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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증거변조·인멸·진술회유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04:07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04:12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무소속·전주을)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김승곤 전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전날 출석해 4시간 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2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4.27 obliviate12@newspim.com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 변호인 측은 지난 23일 증거자료 확보와 충분한 변론 준비 등의 이유로 법원에 피의자 신문 연기를 신청했고 예정된 기일 26일에서 하루가 미뤄졌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430억여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구속기소된 자금 담당 간부인 조카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원을 빼돌린 혐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 채권가치를 임의로 조작·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서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15번째이다. 21대 국회서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의원은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 등을 비롯해 전직 주요 검찰 출신 인사들, 서울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 등 12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눈길을 끌었다.

이와 별도로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전주지법 형사11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입장발표, 이스타항공 회생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4.22 kilroy023@newspim.com

이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전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키 위해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마스크를 쓴 채 전주지법에 온 이 의원은 1층 로비에서 "배임 횡령협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하다고 생각하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이동했다.

이 의원은 50여명의 취재진에 둘러싼 포토라인에서 굳은 표정으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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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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