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 중단 약속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22:17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00:15

문대통령, 기후정상회의 연설 통해 기후대응 행동 약속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우리나라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향후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향후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참석한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 1세션에서 전 세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목표 증진을 주제로 개최된 1세션에서 전 지구적 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 관련 우리나라의 두 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22 nevermind@newspim.com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추가 상향...상향수준은 사회적 논의 및 합의 거쳐 결정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약속으로 우리나라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했음을 상기하고, 지구 1.5℃ 온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들이 보다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비전 설정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감축목표 및 실행계획 마련 단계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이미 EU와 영국은 '90년대 대비 각각 40%→55%, 40%→68%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고, 미국과 일본 역시 이번 기후 정상회의에서 감축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금년 중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업과 함께 우리의 2050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 NDC 상향 수준은 에너지 수급과 전환로드맵, 산업경쟁력 등 제반 국내적 영향 분석과 충분하고 투명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거쳐 결정하고, 실효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산업계에 대해서는 재원 확충을 통해 기업 감축 지원, 기술개발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와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22 nevermind@newspim.com

◆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

문 대통령은 두 번째 약속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향후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이 화석연료 기반 전력생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적인 탈석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금년 상반기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기업들의 녹색기술 개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산업혁신, 탄소포집 등 연구개발 및 기술공유 노력도 배가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그간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거나 LNG 연료로 전환하는 등 국내 석탄발전 감축 노력을 적극 경주해 왔고, 이번에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석탄발전에 대한 대내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 기후대응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G20 및 OECD 회원국(총 41개국) 중 11개국은 이미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 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은 향후 새롭게 추진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을 계기로 향후 석탄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민간 금융회사에도 탈석탄 움직임이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글로벌 에너지전환 흐름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 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등 대체 유망 분야로의 사업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 분야 산업계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재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소비자기후행동 관계자들이 지구의 날인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자연드림 목동파리공원점에서 열린 코드그린(CODE GREEN) 기념행사에서 친환경 소비 제안 및 플라스틱 용기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1.04.22 mironj19@newspim.com

◆ 문대통령 "2050 탄소중립, 오직 국제연대와 협력 통해 실현할 수 있어"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와 마찬가지로 2050 탄소중립 역시 특정국가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과제이며, 오직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실현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 역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연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2021년 서울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연대를 촉진하는 계기이자 개도국, 사회적 취약계층, 미래세대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여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금번 기후정상회의와 5월 P4G 정상회의가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각국 정상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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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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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