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투기의혹' 불거진 노형욱 후보자, 내달 인사청문회 문턱 넘을까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07:57

위장전입 두차례,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 의혹도
내달 4일 인사청문회서 여당 공세 거셀 듯
2·4 공급대책과 집값 불안에 임명 강행 유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하면서 내달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시비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위장전입 이외에도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전세끼고 주택매입), 아파트값 축소 신고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는 고위 공직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노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비판 공세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공급대책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토부장관 자리를 오랜 기간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에도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분위기가 짙다.

◆ 두차례 위장전입 사실 시인,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 의혹도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달 4일 예정인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재산축소 신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4.22 dlsgur9757@newspim.com

2001년 3월 노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남은 실제 거주하던 서울 사당동이 아닌 방배동으로 전입 신고했다. 해외 교육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이듬해에는 자녀들은 근처에 살고 있던 노 후보자의 처제 집에 전입 신고했다. 2005년 1월 반포동에 집을 구하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살게 됐다. 좋은 학군에 배정받기 위한 전형적인 위장전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노 후보자의 차남이 친한 친구와 같은 학교에 다니길 원했다거나, 집 처분이 장기간 지연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노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 등과 함께 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는 5대 기준에 해당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이유를 불문하고 노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실제 범법 행위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공직사회의 첨렴성, 도덕성 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공직자의 부동산 위법 행위를 척결해야 할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두 차례 시행한 것이 큰 흠결로 부각될 여지가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 핵심 논쟁이 될 공산이 큰 셈이다.

아파트 '갭투자'를 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관보에는 노형욱 후보자가 2015년 세종시 어진동 '세종더샵레이크파크' 아파트를 2억8300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8년 5억원에 매도해 2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 공무원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았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분양대금은 세입자를 받아 충당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노 후보자가 아파트 분양가 2억7000만원 중 2억2000만원을 대출금으로 충당했고, 이후 전세금으로 이를 갚았다"며 전형적인 갭투자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서초구 반포동 빌라형 아파트를 시세의 40% 수준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노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있던 지난해 전용면적 121㎡(37평) 아파트를 6억4600만원으로 신고했다. 전년도 5억8800만원에서 5800만원 높아진 가격이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했다지만 이는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있다.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거래가 많지 않지만 주변 같은 면적의 빌라형 아파트들의 시세가 14억~15억원 수준이다.

◆ 도덕성 문제에도 장관 공석 부담...임명 강행될 듯

야당이 노 후보자이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정부의 '2·4 공급대책' 추진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감돌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컨트롤타워인 국토부장관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기 부담스럽다.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신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장관 임명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인식이 많다.

위장전입이 불법적 행위이긴 하지만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낙마한 것은 아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96년 딸의 초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서울 중구 정동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건물로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있었지만 장관 임명은 강행됐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총리 임명 당시 미술 교사였던 부인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사과했고 총리 임명이 철회되지 않았다.

국토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노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 의혹이 있지만 장관으로의 심각한 결국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공급대책 추진,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을 감안해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란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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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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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