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 핵심 빠진 공공주도 개발…정부 구애에도 강남·서초 참여 불투명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0:25

공공개발서 제외된 강남3구·마용성…"민간개발로 반대주민 참여 유도 해야"
서울 공급 물량 중 6만 5000여 가구… 강북·동대문·영등포 등
"민간과 공공 '투트랙' 개발 전략…사업 참여율 높여"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가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2차 후보지까지 발표하면서 공공 주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은 제한적인 반면 강북권과 영등포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면서 자칫 지역 간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적 특징과 개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공공주도 개발에서 벗어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는 한편 공공개발에 반감을 느끼는 강남3구와 마용성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21 ymh7536@newspim.com

◆ 강북권에 쏠린 공급…강남3구·마용성 '제로' 수준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최근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 동대문구 일대 13곳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정부의 후보지 선정은 도심공공개발과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등 총 5차례에 걸쳐 총 63곳에 후보지를 선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들은 대부분 강남3구와 마용성을 제외한 은평구와 강북·영등포·동대문 등에 개발사업이 편중됐다.

정부는 강남3구와 마용성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6만 5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도사업 후보지에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 보다 평균 212%P(포인트), 민간 재개발 보다 56%P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 대비 공급 가구수는 1.34배로 늘어난다.

실제 강북에서 역세권 7곳 3500가구와 저층주거지 4곳 4800가구 등 총 11곳 8300가구와 동대문 역세권 1곳 3200가구, 저층주거지 1곳 1400가구 등 총 2곳 4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 등 다양한 타입도 우선공급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공공주도 도심고밀개발로도 불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2·4 공급대책에서 공개한 공급 방안으로 도심의 역세권 및 빌라촌(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유휴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직접 단독으로 고밀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소유주 동의 10%를 받아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예정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이 확정된다. 만약 기간 내 동의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사업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공공주도복합사업 1차에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1곳을 선정했다.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 구, 총 21곳을 선정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며, 이는 약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지역은 강남3구와 마용성은 사실상 제외됐다. 정부 발표 안에 따르면 강남3구 유일하게 송파구 거여새마을 이외는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제외 됐다. 서울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마용성은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물량이다. 용산구에 위치한 강변강서와 성동구 금호23구역을 공공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총 1216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21 ymh7536@newspim.com

◆ 지역쏠림에 수급 불균형 초래…3차 후보지서 강남 대치·역삼·삼성 거론

현지 중개업소에선 수요 대비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용산구 창진동 인근 W공인중개 대표는 "강변강서 지역은 이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용적률에 비해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일대 단지 대부분 노화된 아파트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일부 단지만 재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건 수급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해 다음달 3차 후보지 선정에 강남권역이 일부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강남권에 대해서도 구청과 협의를 통해 후보지 발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성을 갖추고 주민들이 호응할 만한 부지를 발굴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물망에 오른 지역은 대치동 구마을을 비롯해 ▲역삼동 국기원 ▲삼성동 까치공원 ▲삼성동 봉은사 ▲일원동 대청마을 등 5곳이 꼽힌다. 이들 지역 중 대청마을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말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동의율 10%는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정부는 후보지 가운데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는 곳을 오는 7월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인데, 대청마을은 후보지 지정 전부터 이미 이 조건을 충족한 셈이다. 1·2차 후보지로 발표된 34곳 후보지 중에서 10% 동의율을 갖춘 지역은 쌍문동 일대,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등 3곳에 불과하다.

문제는 대청마을을 통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다. 이 지역은 37만 4000㎡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와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화돼 관리되고 있는 탓에 각각 용도지역에 맞춘 단독, 다가구, 다세대, 근린생활시설이 복잡하게 들어선 상태다.

대청마을을 제외한 대치동 구마을과 역삼동 국기원 일대, 삼성동 까치공원 일대, 삼성동 봉은사 일대는 서울시와 구청에 재건축 사업을 건의해 왔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이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개발을 중심으로 개발정책을 세우고 특별한 경우에만 공공이 참여하는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정비사업도 공익적 효과가 분명한 만큼 억지로 막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각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진정한 주택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시의 독자적인 노선을 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장이 민간 개발을 위해 규제를 풀면 굳이 임대를 더 짓는 공공 방식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계획한 물량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