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심 빠진 공공주도 개발…정부 구애에도 강남·서초 참여 불투명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0:25

공공개발서 제외된 강남3구·마용성…"민간개발로 반대주민 참여 유도 해야"
서울 공급 물량 중 6만 5000여 가구… 강북·동대문·영등포 등
"민간과 공공 '투트랙' 개발 전략…사업 참여율 높여"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가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2차 후보지까지 발표하면서 공공 주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은 제한적인 반면 강북권과 영등포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면서 자칫 지역 간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적 특징과 개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공공주도 개발에서 벗어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는 한편 공공개발에 반감을 느끼는 강남3구와 마용성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21 ymh7536@newspim.com

◆ 강북권에 쏠린 공급…강남3구·마용성 '제로' 수준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최근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 동대문구 일대 13곳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정부의 후보지 선정은 도심공공개발과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등 총 5차례에 걸쳐 총 63곳에 후보지를 선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들은 대부분 강남3구와 마용성을 제외한 은평구와 강북·영등포·동대문 등에 개발사업이 편중됐다.

정부는 강남3구와 마용성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6만 5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도사업 후보지에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 보다 평균 212%P(포인트), 민간 재개발 보다 56%P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 대비 공급 가구수는 1.34배로 늘어난다.

실제 강북에서 역세권 7곳 3500가구와 저층주거지 4곳 4800가구 등 총 11곳 8300가구와 동대문 역세권 1곳 3200가구, 저층주거지 1곳 1400가구 등 총 2곳 4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 등 다양한 타입도 우선공급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공공주도 도심고밀개발로도 불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2·4 공급대책에서 공개한 공급 방안으로 도심의 역세권 및 빌라촌(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유휴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직접 단독으로 고밀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소유주 동의 10%를 받아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예정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이 확정된다. 만약 기간 내 동의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사업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공공주도복합사업 1차에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1곳을 선정했다.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 구, 총 21곳을 선정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며, 이는 약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지역은 강남3구와 마용성은 사실상 제외됐다. 정부 발표 안에 따르면 강남3구 유일하게 송파구 거여새마을 이외는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제외 됐다. 서울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마용성은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물량이다. 용산구에 위치한 강변강서와 성동구 금호23구역을 공공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총 1216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21 ymh7536@newspim.com

◆ 지역쏠림에 수급 불균형 초래…3차 후보지서 강남 대치·역삼·삼성 거론

현지 중개업소에선 수요 대비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용산구 창진동 인근 W공인중개 대표는 "강변강서 지역은 이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용적률에 비해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일대 단지 대부분 노화된 아파트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일부 단지만 재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건 수급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해 다음달 3차 후보지 선정에 강남권역이 일부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강남권에 대해서도 구청과 협의를 통해 후보지 발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성을 갖추고 주민들이 호응할 만한 부지를 발굴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물망에 오른 지역은 대치동 구마을을 비롯해 ▲역삼동 국기원 ▲삼성동 까치공원 ▲삼성동 봉은사 ▲일원동 대청마을 등 5곳이 꼽힌다. 이들 지역 중 대청마을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말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동의율 10%는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정부는 후보지 가운데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는 곳을 오는 7월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인데, 대청마을은 후보지 지정 전부터 이미 이 조건을 충족한 셈이다. 1·2차 후보지로 발표된 34곳 후보지 중에서 10% 동의율을 갖춘 지역은 쌍문동 일대,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등 3곳에 불과하다.

문제는 대청마을을 통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다. 이 지역은 37만 4000㎡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와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화돼 관리되고 있는 탓에 각각 용도지역에 맞춘 단독, 다가구, 다세대, 근린생활시설이 복잡하게 들어선 상태다.

대청마을을 제외한 대치동 구마을과 역삼동 국기원 일대, 삼성동 까치공원 일대, 삼성동 봉은사 일대는 서울시와 구청에 재건축 사업을 건의해 왔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이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개발을 중심으로 개발정책을 세우고 특별한 경우에만 공공이 참여하는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정비사업도 공익적 효과가 분명한 만큼 억지로 막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각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진정한 주택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시의 독자적인 노선을 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장이 민간 개발을 위해 규제를 풀면 굳이 임대를 더 짓는 공공 방식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계획한 물량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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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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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