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서울 핵심 빠진 공공주도 개발…정부 구애에도 강남·서초 참여 불투명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0: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개발서 제외된 강남3구·마용성…"민간개발로 반대주민 참여 유도 해야"
서울 공급 물량 중 6만 5000여 가구… 강북·동대문·영등포 등
"민간과 공공 '투트랙' 개발 전략…사업 참여율 높여"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가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2차 후보지까지 발표하면서 공공 주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은 제한적인 반면 강북권과 영등포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면서 자칫 지역 간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적 특징과 개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공공주도 개발에서 벗어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는 한편 공공개발에 반감을 느끼는 강남3구와 마용성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21 ymh7536@newspim.com

◆ 강북권에 쏠린 공급…강남3구·마용성 '제로' 수준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최근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 동대문구 일대 13곳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정부의 후보지 선정은 도심공공개발과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등 총 5차례에 걸쳐 총 63곳에 후보지를 선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들은 대부분 강남3구와 마용성을 제외한 은평구와 강북·영등포·동대문 등에 개발사업이 편중됐다.

정부는 강남3구와 마용성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6만 5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도사업 후보지에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 보다 평균 212%P(포인트), 민간 재개발 보다 56%P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 대비 공급 가구수는 1.34배로 늘어난다.

실제 강북에서 역세권 7곳 3500가구와 저층주거지 4곳 4800가구 등 총 11곳 8300가구와 동대문 역세권 1곳 3200가구, 저층주거지 1곳 1400가구 등 총 2곳 4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 등 다양한 타입도 우선공급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공공주도 도심고밀개발로도 불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2·4 공급대책에서 공개한 공급 방안으로 도심의 역세권 및 빌라촌(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유휴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직접 단독으로 고밀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소유주 동의 10%를 받아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예정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이 확정된다. 만약 기간 내 동의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사업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공공주도복합사업 1차에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1곳을 선정했다.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 구, 총 21곳을 선정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며, 이는 약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지역은 강남3구와 마용성은 사실상 제외됐다. 정부 발표 안에 따르면 강남3구 유일하게 송파구 거여새마을 이외는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제외 됐다. 서울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마용성은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물량이다. 용산구에 위치한 강변강서와 성동구 금호23구역을 공공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총 1216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21 ymh7536@newspim.com

◆ 지역쏠림에 수급 불균형 초래…3차 후보지서 강남 대치·역삼·삼성 거론

현지 중개업소에선 수요 대비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용산구 창진동 인근 W공인중개 대표는 "강변강서 지역은 이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용적률에 비해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일대 단지 대부분 노화된 아파트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일부 단지만 재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건 수급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해 다음달 3차 후보지 선정에 강남권역이 일부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강남권에 대해서도 구청과 협의를 통해 후보지 발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성을 갖추고 주민들이 호응할 만한 부지를 발굴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물망에 오른 지역은 대치동 구마을을 비롯해 ▲역삼동 국기원 ▲삼성동 까치공원 ▲삼성동 봉은사 ▲일원동 대청마을 등 5곳이 꼽힌다. 이들 지역 중 대청마을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말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동의율 10%는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정부는 후보지 가운데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는 곳을 오는 7월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인데, 대청마을은 후보지 지정 전부터 이미 이 조건을 충족한 셈이다. 1·2차 후보지로 발표된 34곳 후보지 중에서 10% 동의율을 갖춘 지역은 쌍문동 일대,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등 3곳에 불과하다.

문제는 대청마을을 통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다. 이 지역은 37만 4000㎡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와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화돼 관리되고 있는 탓에 각각 용도지역에 맞춘 단독, 다가구, 다세대, 근린생활시설이 복잡하게 들어선 상태다.

대청마을을 제외한 대치동 구마을과 역삼동 국기원 일대, 삼성동 까치공원 일대, 삼성동 봉은사 일대는 서울시와 구청에 재건축 사업을 건의해 왔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이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개발을 중심으로 개발정책을 세우고 특별한 경우에만 공공이 참여하는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정비사업도 공익적 효과가 분명한 만큼 억지로 막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각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진정한 주택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시의 독자적인 노선을 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장이 민간 개발을 위해 규제를 풀면 굳이 임대를 더 짓는 공공 방식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계획한 물량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