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통일부 "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한미동맹과 관련된 사항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2:09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2:08

톰 랜토스 인권위, 15일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통일부는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문회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묻는 질문에 "동맹차원에 미치는 어떤 영향에 대해 말한 사안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고, 이런 권리가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등 다른 권리와 균형있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정 이후 미 의회와 국무부, 인권단체 등 각층에 계속 설명을 해왔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도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한 목적과 취지 등이 균형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문회 이후 인권위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는 "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톰 랜토스 인권위는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의미' 청문회를 이날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잔 숄티 북학자유연합 대표,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하며, 한국시간으로 오후 11시에 시작된다.

onewa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