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사 수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전후에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대북정책을 재검토 중인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란 분석이다.
북한은 매년 태양절에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에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해 태양절을 하루 앞둔 14일,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지대함 순항미사일 '금성 3호'를 발사한 바 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 연구원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태양절 전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그 동안 위협, 긴장 고조를 통해 정치·경제적 양보를 얻는 전략을 사용해 왔는데 현재 북한의 최대 목표는 대북제재 완화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북한의 주요 도발이 단기간 내 제재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여전히 지속적인 압박을 통한 제재 완화를 기대하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발표된 후 이에 따른 도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Sue Mi Terry) 선임 연구원은 최근 라디오 대담에서 막바지 단계로 알려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추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에 미사일 위협 외에는 미 행정부를 압박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테리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갈까봐 진정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김정은 총비서가 어떻게 계산할 지 지켜봐야겠지만 전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게 북한의 유일한 전술(플레이북)이고, 더 많은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미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몇 달 내 더욱 진보한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미국의 복잡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미사일 도발 시기를 늦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언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데 매우 능숙한데 현재 코로나 19(코로나 비루스), 중국, 이란 등 미국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들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큰 주목을 받지 못할까봐 우려할 수 있다는게 카지아니스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한두 달 기다렸다가 최근 움직임이 포착된 신형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깜짝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위성사진 등을 바탕으로 최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이미 완성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최근 미 연구기관들의 분석 역시 북한 잠수함 기지인 신포조선소에서 대형 트럭과 크레인이 확인됐다며, 미사일 발사 준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109번째 생일로, 이와 관련해 북한 내부에는 여러 가지 축하행사 등의 동향이 관측되고 있다"며 "북한은 통상적으로 매 5년마다 규모 있는 행사를 해왔다. 올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 준비보다는 전국 단위의 체육경기나 각종 문화행사, 영화상영, 부분별 성과 토론회 등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보도매체들도 이러한 행사동향을 계속 보도를 해오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행사의 준비동향이나 보도내용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25일 북한이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으로 귀착되고 있음을 인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가능성이 없으므로 북한은 도발을 통해 '벼랑 끝 외교'를 펼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순항미사일 이후 탄도미사일을 연속발사한 것은 북한이 도발 수순으로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전후로 높은 강도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완성돼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의지를 반영하라는 것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책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미국이 이번 단거리발사체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더 높은 수위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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