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럼] 김태년 "미·중 신냉전 속 경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만들어야"(전문)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09:52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5:21

"미·중 관계, 경쟁·협력·적대라는 측면에서 복잡한 관계"
"우리는 미·중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3일 "코로나19 대유행과 미·중 신냉전 격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서면축사를 통해 "미·중 관계가 경쟁·협력·적대라는 측면에서 복잡한 관계"라며 "우리는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2021.04.13 pangbin@newspim.com

그는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전략적인 외교로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울러 아세안·인도·호주·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1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중 양국은 신냉전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신경전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며 "최근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협의를 통해 향후 양국의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 경제 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매우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은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 내에 생산기지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미국·EU·일본 등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소·부·장 산업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 성공한 바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디지털·그린 뉴딜 전략을 통해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친환경 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서면 축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김태년입니다.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짚어보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뉴스핌 민병복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신냉전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신경전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최근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협의를 통해 향후 양국의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기조 아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 재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산업과 전략산업,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을 포함한 역내 동맹국들의 참여를 지속해서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녹녹지만은 않습니다. 미·중 관계가 경쟁·협력·적대라는 측면에서 복잡한 관계입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전략적인 외교로 긴밀히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세안, 인도, 호주,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 경제 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매우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은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 내에 생산기지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EU, 일본 등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미·중 신냉전 격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소·부·장 산업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그린 뉴딜 전략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친환경 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포럼을 위해 고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럼이 미·중 신냉전 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짚어보고,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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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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