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럼] 김태년 "미·중 신냉전 속 경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만들어야"(전문)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09:52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5:21

"미·중 관계, 경쟁·협력·적대라는 측면에서 복잡한 관계"
"우리는 미·중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3일 "코로나19 대유행과 미·중 신냉전 격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서면축사를 통해 "미·중 관계가 경쟁·협력·적대라는 측면에서 복잡한 관계"라며 "우리는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2021.04.13 pangbin@newspim.com

그는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전략적인 외교로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울러 아세안·인도·호주·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1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중 양국은 신냉전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신경전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며 "최근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협의를 통해 향후 양국의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 경제 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매우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은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 내에 생산기지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미국·EU·일본 등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소·부·장 산업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 성공한 바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디지털·그린 뉴딜 전략을 통해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친환경 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서면 축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김태년입니다.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짚어보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뉴스핌 민병복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신냉전 시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신경전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최근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협의를 통해 향후 양국의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기조 아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 재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산업과 전략산업,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을 포함한 역내 동맹국들의 참여를 지속해서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녹녹지만은 않습니다. 미·중 관계가 경쟁·협력·적대라는 측면에서 복잡한 관계입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전략적인 외교로 긴밀히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세안, 인도, 호주,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 경제 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매우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은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 내에 생산기지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EU, 일본 등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미·중 신냉전 격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소·부·장 산업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그린 뉴딜 전략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친환경 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포럼을 위해 고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럼이 미·중 신냉전 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짚어보고,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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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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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