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결국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천안함 사건 유족들과 생존 장병 등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기존 정부 입장이 유지될 전망이다.

진상규명위는 2일 공식입장을 통해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진정사건에 대해 오늘 전체 회의 결과, 7인 위원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지난해 9월 낸 진정에 대해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조사 결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유족, 생존 장병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항의 방문까지 하자 진상규명위는 바로 재조사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진상규명위는 진정인인 신 전 위원에 대해 "진정인 적격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 규정상 진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가족 ▲사고 목격자 ▲목격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자 등이다. 이 중 신 전 위원은 '목격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자'에 속한다는 게 진상규명위의 기존 입장이었다.

하지만 진상규명위는 유족·생존장병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 전 위원을 진정인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오전 천안함 46장병 유족회는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 천안함재단과 함께 낸 공동성명에서 "신상철 씨는 약 2개월의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활동 중 처음 단 1회만 참석했다"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천안함 좌초설을 허위 주장하고 피고소인 신분으로 재판 중인 자로서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 답하는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다만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행사 때 천안함 46용사는 '바다 위 저물지 않는 호국의 별'이라고 하시면서 천안함의 부활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해군 신형 호위함의 명칭을 천안함으로 결정했고 당시 최원일 전 함장과 생존장병들께 위로와 함께 깊은 경의를 표했다. 정부는 보답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그 말씀이 문 대통령의 진심이다. 오늘 위원회도 재조사 결정을 각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