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상현 "北 탄도미사일, 성주 사드 타격 가능...기지 공사는 4년째 방치"

기사입력 : 2021년03월27일 13:39

최종수정 : 2021년03월27일 13:39

"軍, 탄도미사일 발사에 '무장해제' 수준 대처"
"'대북 대비대체 강화' 말은 공염불에 불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며 4년째 방치되고 있는 시설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의 대처는 '자진 무장해제'에 가깝습다"며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하고 우리나라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쏘아 올렸는데도 군 당국은 '발표할까요, 말까요', '뭐라고 발표할까요'를 높은 곳에 물어본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한 국제 외교·안보 전문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 kilroy023@newspim.com

그는 "북한 눈치 보랴, 청와대 눈치 보랴 바쁜 '눈치 대장들'이 군 요직에 즐비하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의 도발을 일본 정부 발표를 듣고서 알고 난 후에 국방부에 물어봐야 하는 한심한 처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 그리 물어봐도 군 당국에서는 늑장 공개도 모자라 고의적 축소와 평가 절하까지 덧칠해 북한의 도발을 어물어물 덮어버린다"며 "적의 도발을 감춰주며 정권의 의도를 따라가는 '정치적 회피 기동'에 능숙한 군인이 과연 참군인일까"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쏜 미사일은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한국 전역과 일본의 주일 미군기지까지도 사정권에 포함된다"며 "이에 대한 방패는 사드다. 그런데 이 기지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을 위한 물품 반입과 주둔지 시설 공사조차 4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주 국무·국방장관 방한 때 성주 사드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에 대해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복수의 외교·국방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 17~18일 서욱 국방장관과의 회담 및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사드 기지를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한 내용을 전했다.

윤 의원은 "대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군 당국의 말이 공염불에 불과한 증거"라며 "만일 우리가 동맹국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 부하 장병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군 지휘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인가. 군이 '군사 판단'을 포기하고 '정치적 눈치 보기'에 빠져있으면, 그 군은 더 이상 안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 기자회견에서 제재 해제, 종전선언, 대북 안전 보장 제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6.30 dlsgur9757@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