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이런 아동학대 처음 봐", 정인양 부검의·법의학자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7:47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7:47

부검의 "학대냐 아니냐 구분할 필요 없을 정도"
법의학자 "췌장 절단, 소아에서는 본 적 없어"
해외에서도 추모 물결..."정인아, 미안하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최현민 기자 = 생후 16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한 정인 양을 부검했던 부검의가 재판에서 "지금껏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상처가 제일 심하다"고 증언했다.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양모 측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의학자 증언도 나왔다.

◆ "봤던 것 중 제일 심해...소아에서 췌장 절단 본 적 없어"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인양 양모 장모 씨의 살인 혐의 및 양부 안모 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A씨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3.03 mironj19@newspim.com

A씨는 정인양 상태에 대해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상처를 보였다"며 "또 다른 부검의 3명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손상 정도에 대해서는 "학대냐 아니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인양 몸 곳곳에 생긴 상처에 대해 "맞았을 때 자주 목격되는 손상"이라며 "머리 뒤에만 수십개 이상의 멍이 있었다"고 했다. 갈비뼈 골절에 대해서는 "학대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직접 때리거나 아이를 세게 잡고 흔들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뒤이어 증인으로 나온 B씨는 췌장 절단에 대해 "개인적으로 올림픽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다가 여러 번 차에 치여 저렇게 절단난 걸 본 적 있다"면서도 "소아에서는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췌장에 손상이 가해졌다가 결국 절단된 것"이라며 "병리학적으로 검사해 보니 파열된 급성출혈 외에도 3~7일 전 손상, 1~2주 전 출혈 손상이 있었던 소견이 있다"고 증언했다.

정인이를 떨어뜨렸다는 양모 주장에 대해서는 "해부학적 위치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경우 췌장이 파열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학적 소견"이라는 단서를 달며 "도망갈 수도 없고, 구호조치를 할 수도 없는 아이에게 반복적·치명적 손상이 여러 번 있었다면 사망 가능성 인식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정인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 해외에서도 추모 물결..."정인아, 미안하다"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 밖에서는 시민들 90여명이 모여 양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따라 1인 시위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3.03 mironj19@newspim.com

법원 주변에는 정인양 생전 사진과 함께 근조화환 수십 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정인양을 추모하는 파란색 바람개비도 근조화환 주변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정인양과 마찬가지로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 12명의 사진도 걸렸다.

시민들은 '학대사실 몰랐다는 정인이의 추잡한 양부', '두 얼굴의 양부 뻔뻔하고 가증스럽다', '아이들 학대 외면한 어른들 반성하자', '정인이를 기억해 주세요' 등이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인들도 정인양 추모 물결에 동참했다. 법원 주변에는 미국·캐나다·말레이시아·스리랑카·영국·스웨덴 등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각자 '미안하다 정인아(Sorry, Jung-In)'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 수십장이 전시됐다.

시민 최연제(56) 씨는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는 힘없는 아기를 췌장이 터지도록 해서 죽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최씨는 "시민들이 소리를 내줘야 양부모에게 중형이 처해질 것"이라며 "양부모가 강한 처벌을 받아야 아동학대가 조금이라도 적어질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현정(43) 씨는 "양부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며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폭행을 심하게 해서 아이가 죽은 것 아니냐"며 "이렇게 하면 애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