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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이달 31일 재개…5개월만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3:52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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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달 31일 6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3명에 대한 6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30일 5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 5개월여 만이다.

다만 앞선 절차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검찰은 지난해 1월 29일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을 '하명수사'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공범들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소 후 1년이 넘도록 좀처럼 재판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 역시 검찰 측 증거기록과 '공소장 일본주의'를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은 밝히지도 못한 채 공전을 거듭했다.

오는 31일 열릴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만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그동안의 검찰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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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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