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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단 구성...안심뉴타운 등 12개 지구 1만3920 필지 대상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은 대구시 본청과 구·군, 대구도시공사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전체와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조사대상지구는 LH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만3920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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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11시30분 대구시청 별관 브리핑룸에서 LH투기 의혹 관련 대구시의 공직자 대상 전수 조사 계획을 발표하는 채홍호 행정부시장.[사진=대구시] 2021.03.12 nulcheon@newspim.com |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2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시 도시개발사업 땅 투기의혹 관련 전수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채 부시장은 "LH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대구시는 시 본청, 구·군 소속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 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 모두에 대해 불법 투기여부를 합동으로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시-구·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집중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전수 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1차 조사대상은 대구시와 구·군의 전 직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이며, 2차 조사대상은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1차 조사대상인 공무원·공사 임직원은 취득세 납부자료 등을 활용, 조사대상자의 12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 여부와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후 조사하게 된다.
조사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며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 해당된다.
대구시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자가 선별되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 등을 매입·거래했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해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내부징계 등 자체 처벌과 함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기간 동안 시청 감사관실(053-803-2292)은 자진신고센터와 투기의혹 신고센터(053-803- 2292)를 운영한다.
채 부시장은 "합동조사단이 우선 대구시, 구·군,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1차 조사결과를 오는 4월 첫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위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결과는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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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2일 오전 11시30분 대구시청 별관 브리핑룸에서 LH투기 의혹 관련 대구시의 공직자 대상 전수 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1.03.12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이번 LH 투기 의혹 관련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이 그 어느 때 보다 큰 시기인 만큼 대구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확인된 불법 투기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부시장은 "시민들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인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공무원 등 투기 의혹 관련자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보당 대구시당과 민노총대구경북본부는 지난 11일 'LH투기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도시공사가 자체 조사 계획을 밝혔지만 '셀프 조사'에 불과하다"며 "LH가 조성하는 대구 연호지구, 대구도시공사의 대구대공원, 금호워터폴리스 등 공공개발사업에 대해 대구시가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도 지난 11일부터 '대구도시공사 시행 개발사업 관련 투기 등 비리 제보 창구' 를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