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퇴직 임성근 판사 "저로 인해 고통 입은 분들께 용서 청한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12:04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12:04

임성근 부장판사, 28일 퇴임 앞두고 코트넷에 글 올려
"큰 심려 끼쳐 송구스러워…모든 분들에게 용서 청한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직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퇴직을 앞두고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26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1991년 3월 1일 판사로 임용된 후 지난 30년간 제 인생 전부였던 법원을 떠나면서 아무 말없이 떠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되어 고민 끝에 이렇게나마 퇴직인사를 드리고자 한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법원가족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그동한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mironj19@newspim.com

이어 "그동안 부족한 제가 30년간 법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도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선후배, 동료법관과 법원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은혜를 늘 가슴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은 알았지만 그동안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많은 법원가족 여러분에게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직접 찾아 뵙고 퇴직인사를 올림이 마땅하지만 이 지면을 빌려 이렇게 인사말씀 드리는 것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부장판사는 "이제 저의 능력에 비해 버거웠던 무거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난다"며 "떠나서도 그동안 제게 베풀어주신 법원과 법원가족 여러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글을 끝맺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재판 개입 행위가 일반적으로 법원의 형사수석부장이 가지는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지난 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당초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임 부장판사 측이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서 기일이 연기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