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6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먼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 폐지, 공공충전기 의무개방, 도시공원·그린벨트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규제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전기충전기의 경우 현재는 노외주차장 면적의 20%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이어 "현행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이 내연차 기준으로 되어 있어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불필요한 시설장비를 구비해야하는 부담이 있다"며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하겠다"고 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민간투자가 확대되도록 자금·보증·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산단계획 승인 등 절차를 3월 중 마무리하고, Fab 건설에 맞춰 기반시설이 적기 구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000억원, 성장펀드 2000억원, DNA(데이터·네트워크·AI)+Big3펀드 2500억원,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원 등 총 6500억원 이상 펀드 조성∙지원을 추진한다"며 "이 중 올해 소부장 반도체 펀드 1000억원 신규 조성 등 총 2800억원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한국형 K-cancer(암) 통합 빅데이터 구축방안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는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병원별 관리, 표준화‧결합 미흡 등으로 의료개선, 신약개발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사망원인 1위인 암데이터 부터 획기적 집적·개방·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먼저,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10종 암에 대해 2025년까지 300만명 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유전체·영상；건강검진 등 이종 데이터를 결합해 데이터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겠다"며 "이미 구축된 암 관련 유전체‧임상데이터 등을 연구용으로 선제개방하고, 향후 10년간 항암 신약개발 5건 이상 개발을 목표로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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