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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백신여권에 인권문제 있다"...대안 모색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5:13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5:31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영국에서 백신여권 도입은 인권 문제가 있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건강상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임산부나 백신접종을 거부한 소수 민족 등이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영국은 대신 코로나19 테스트 결과를 나타내는 스마트폰 앱이나 검사표 등을 대신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백신접종 등 코로나19상태 증명서 도입은 철학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실토했고 영국정부는 백신여권 대신에 최근 코로나19 검사결과를 그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서 다른 활동에서 어떤 제한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코로나 백신여권 도입에 대해 비록 총리가 나서 '철학적이고 인종적'인 이슈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지만 여름에 코로나 봉쇄가 완전 해제되면 작업장, 스타디움, 레스토랑 출입 등에서 사람들은 백신접종 증빙을 요구받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존슨 총리는 마이클 고브 국무실장을 통해서 이 이슈에 대해 내각이 공식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여권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은 임산부 처럼 특별한 상태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경우나 일부 소수 민족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들을 차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백신접종 증명서와 함께 코로나 검사결과를 백신 여권의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민간 기업이나 개인 사업주들은 자사의 사무실이나 레스토랑 등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을 출입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말하자면 사유지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의 이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과 논의는 코로나19 봉쇄 완화 4단계조치 즉 6월 21일 이전에 결론 지을 예정이다.

앞서 전날 영국 왕립학회도 백신여권 도입에 보다 더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

왕립학회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에 대한 이슈가 남는다.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변수로 꼽았다. 여러회사의 코로나19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력이 서로 다르다.

더 큰 문제는 백신접종 순서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백신을 두 번 접종 받아야 이 여권을 발급받는다면, 접종 우선순위에서 밀린 젊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채용이나 주택 신청 등에서 백신여권이 사용될 경우 이는 부당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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