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하늘길이 막히면서 고사 위기에 처한 면세 업계가 정부의 지원책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면세 업계를 위해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 수수료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2020년 납부액은 350억원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HDC신라 등 매출 상위 5개 업체의 지난해 1~3분기 매출액은 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44.2% 줄었다. 영업손익은 같은 기간 3544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고용원 수는 지난해 1월 3만5000명에서 12월 2만명으로 43% 감소했다.
현재 특허수수료율은 대기업은 매출에 따라 0.1~1.0% 중소중견기업은 0.01%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와 올해 매출분에 대해 이같은 수수료율이 대기업은 0.05~0.5%, 중소중견기업은 0.005%로 낮아지는 것이다.
면세점 업계는 정부 지원책을 일제히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갑 한국면세점협회장(롯데면세점 대표)은 이날 정부 지원 결정에 대해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면세산업을 지원해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한다"며 "특허수수료 감면 지원을 바탕으로 협회는 면세업계가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면세업계 관계자 역시 "정부 지원 덕분에 약 약 1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감경을 예상하고 있다"며 "하늘길이 막혀 업계가 업계가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지원책 덕분에 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를 위해 ▲공항 임대료 감면 ▲재고품 국내판매 허용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 ▲출국전 면세품 다회 발송 허용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yoonge9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