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돌고 돌아 다시 '가덕 특별법' 잠정합의…"필요시 예타 면제"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15:02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15: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위, 19일 소위서 '예타 면제' 특별법 원안 유지키로
사전타당성 조사면제 특례는 삭제, 인프라 개발 특례도 삭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19일 가덕 신공항 특별법 원안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항을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 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예타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리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논의하고 있다. 2021.02.03 leehs@newspim.com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 대해, 기재부가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에서 필요 시 가덕 신공항 예타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타당성 조사면제 특례는 삭제하고 원안에 있던 주변 개발 및 인프라 특례 조항도 삭제했다. 앞서 국토위 지난 17일 법안소위에서 잡정 합의한 대로다. 이 의원은 "공항 건설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속개해 심사를 마무리한 뒤,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특별법 의결을 시도한다. 특별법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