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황운하,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법 발의…"검찰 개혁 완결하자"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2:25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2:25

"검찰이 직접수사권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
"통과되면 검찰이 함부로 권력남용을 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9일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발의 취지에 대해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자는 것"이라며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정의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2.09 kilroy023@newspim.com

황 의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 없다"며 "검찰개혁 이슈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건 우리나라 검찰제도가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형적인 검찰제도'로 변질됐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해당 법안의 취지를 검찰개혁 완결이라 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검찰개혁을 완결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란 대선공약 이행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무너진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해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하고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청장의 독립성과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은 공수처장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하고 ▲수사청의 인적 구성은 수사관으로 하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어 ▲수사관 직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정하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수사청법의 시행시기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로 명기하도록 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황 의원은 "검찰이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고 수사기관은 다원화됨으로써 어느 기관도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특권적 지위를 누리며 함부로 권력남용을 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날 가능성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승원·김용민·문정복·민병덕·민형배·윤영덕·이수진·장경태·최강욱·최혜영·홍정민·한준호 의원이 함께 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