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녹취록 파문' 김명수, 직권남용죄 혐의 적용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1년02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7일 07:00

헌정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대법원장 거짓해명·탄핵방조"
야권·시민단체, 김명수 직권남용죄 혐의…법조계 "무리한 주장"
허위공문서·명예훼손 의견 분분…"처벌 힘들듯"vs"따져봐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가운데 김명수(62·15기) 대법원장 관련 녹취록 공개와 거짓 해명에 대한 형사 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로 직권남용권리행사죄 적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해명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5 pangbin@newspim.com

◆헌정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대법원장 거짓해명·탄핵방조"

헌재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 등으로부터 국회가 의결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 접수를 마쳤다.

일각에선 정치권으로부터 사법적 독립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적 이유로 법관의 퇴직을 막고 탄핵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공문에서까지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변명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으로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에 직권남용 혐의까지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도 같은 날 대법원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 역시 "공수처 첫 수사 대상이지만 본격 가동 전이라 대검찰청에 김 대법원장을 전격 고발한다"며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표 수리를 거부해 형사 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김 대법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표 수리를 거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입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 법조계 "직권남용죄 혐의 적용 무리수"

김 대법원장에 대해 거론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제2조에 따르면 법원은 징계 청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경우에만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사표 제출 당시인 지난해 5월 이미 견책 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의원면직이 가능한 상태였다.

법조계는 우선 김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직권남용죄 적용은 어렵지 않나 싶다"며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해도 상사에게 조언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형사 처벌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녹취록에서 나온) 김 대법원장의 국회 발언 부분도 국회 자체가 결국 정치 아닌가. '국회가 탄핵을 고려하고 있으니 우리 선에서 해결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나아가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도 "일반적인 공무원에 견줘보면 품위 유지 위반 정도는 되겠지만 형사 처벌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임 판사 본인도 당시 면담 이후 스스로 (사의를) 철회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김 대법원장의 강제로 인해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기 어려워 직권남용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4일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이탄희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2021.02.04 kilroy023@newspim.com

◆ 허위공문서·명예훼손 의견 분분…"처벌 힘들듯"vs"따져봐야"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에서 활동했던 B변호사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적시된 내용도 공무와 관련된 사실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과실에 의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녹취록에는 물론 명백하게 나와 있지만 녹취록을 틀기 전에 한 답변"이라며 "형법상 범죄로 의율하기는 의문"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법무법인의 C변호사는 "허위성 여부는 주관적인 부분이라 수사를 해봐야 하고, 공문서 부분은 공무원이 공무로서 그 사람의 명의로 한 문서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요건만 되면 공문서가 되니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풀이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B변호사는 "대법원장이 탄핵 관련 발언은 기억상 착오라고 한 상황에서 그것이 임 부장판사의 지위나 사회적 신뢰, 명성에 금이 가게 했는지 의문"이라며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그 정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C변호사는 "이 역시 허위성 인식 여부가 중요하다"며 "인식하고 있었느냐, 정말 기억하지 못하고 대답한 것이냐에 대해 수사를 해야만 정황 증거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따져볼 여지가 있는 주장"이라고 대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