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최대 정책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해법으로 '스피드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 정책에서 모든 후보가 다 수량을 얘기하지만 다 불가능하고 앞뒤가 안 맞는 엉터리 공약들"이라며 단언하며 "35층 층고 제한 등 규제를 빠르게 해소해 1~2년내 빠른 공급이 될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전 시장은 화두인 야권 단일화에 대해 "야권이 절대 분열돼선 안 된다. 반드시 이겨 대선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 제3지대 단일화 후보가 원하는 방법을 따라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자신의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단일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울시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고도 세번째 출사표를 던진 오 전 시장. 명실상부 야권 대선주자 타이틀을 내려놓고 임기 1년짜리 서울시장에 도전한 이유를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2021.02.03 pangbin@newspim.com

오 전 시장은 지난 3일 서울시 광진구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단 대권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웠다고 보면 정확하다. 1년 동안 일하고 말겠다면 서울시장에 출마한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궐 선거라 의미가 있었다"며 "다른 후보들도 모두 출중한 분들이지만 이번 선거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서울시정은 6개월이 지나야 눈에 들어오는 복잡한 생활 행정"이라며 "한 번 해본 사람이 훨씬 안정적으로 보듬는 행정을 할 수 있단 관점에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39살 여의도에 입성해 줄곧 '세련된 보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오 전 시장. 정치권 입문 전부터 각종 시사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며 이른바 '셀럽'의 삶을 살아왔던 그는 지난 10년의 공백을 정책으로 가득 메웠다.

오 전 시장은 "그동안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국가의 비전이 그대로 응용된다"며 "대선을 준비한 게 서울시장을 준비하는 것과 결코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 공약인 '스마트워치' 보급도 대선 공약이었던 게 서울시의 공약이 된 것"이라며 "국가적인 비전과 서울시의 비전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2011년 '무상급식' 논란으로 시장직을 반납한 그는 취임 이후 재개할 우선 사업으로 '경전철 증설'을 꼽았다.

오 전 시장은 "서울 시내 대중교통 시스템은 전세계 어느 도시와 견줘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지만 사각지대는 있다"며 "이를 경전철과 같은 보조 교통 수단을 투입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2009년 발표했던 경전철 7개 노선을 후임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중요성을 가볍게 보고 취소했다"며 "중요성을 간과해 취소한 이런 사업들에 가속도를 붙일 예정"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여권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선 '박원순 시즌2'가 될 거라 단언하며 '스피드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주택 공급 정책에서 모두 다 수량을 얘기한다. 다 불가능하고 앞 뒤가 안 맞는 엉터리 공약들"이라며 "임기 5년 시장이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엔 380만 가구가 산다. 수십 년 간 형성된 주택에 수용 돼 있는 가구가 380만"이라며 "그런데 임기 5년 시장이 74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균형이 맞냐. 어려운 얘기를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영선·우상호 민주당 후보를 특정해 "이 두 분은 '박원순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시장 대참사는 박원순 전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적대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그래서 저는 스피드공급 1·2탄을 냈다. 목표 호수는 중요치 않다.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걸 우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2021.02.03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일문일답.

-10년 만에 서울시장 재도전이다. 10년 전엔 챔피언이었는데 지금은 도전자로 위치가 달라졌다. 지난 33-34대 서울시장 출마할 때의 각오와 지금 준비 각오에 차이가 있나.

▲그 때는 열정과 의욕에 불타있었지만 사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는 잘 몰랐다. 열정만 갖고 있는 젊은 도전자였다고 할까. 이제는 머릿속에 구상이 꽉 짜여있다. 들어가면 첫 날부터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머리 속에 이미 정리 돼 있다. 출전을 앞 둔, 오랫동안 준비 해 온 선수 같은 마음. 그런 마음 가짐의 차이가 있다. 사실 그 땐 시정에 들어가면서 막막했다. 막연히 아는 비전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할 지 스스로도 조심스러웠다. 지금은 '들어가면 이것부터 얼른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그게 큰 차이다.

옛날엔 주로 큰 그림을 위주로 그렸다. 서울을 국제 도시, 외국에서 돈과 인력, 회사가 들어오는 초일류 도시로 만들겠단 꿈이 있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이 많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지금 융단폭격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이 분들을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챙길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서울시장에서 물러나고 10년 동안 선출직이나 공직을 맡지 못 했다. 야인의 생활이 길어졌는데 그간 10년의 삶을 돌아보면.

▲그동안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 국가 비전과 도시 비전이 다른 면도 있지만 또 그렇게 다르다고만 볼 수도 없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국가의 비전이 그대로 응용된다. 싱가폴은 인구가 600만 아닌가. 그런 나라와 비교하면 서울은 조그마한 도시 국가다. 대한민국의 중심 아닌가. 그동안 대선을 준비한 게 서울시장을 준비하는 것과 결코 무관치 않다.

대표적인 공약인 건강 도시 공약 '스마트워치' 보급은 싱가폴에서 따온 거다. 대선을 준비하며 전 국민에 시행해야겠다고 한 게 서울시의 공약이 된 거다. 이미 싱가폴은 착수해서 시작했다. 서울시가 건강 도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대한민국 다른 지자체가 다 따라갈 거다. 스마트워치 하나면 건강보험 재정이 절약될 정도로 전 시민들의 건강이 좋아질 거다. 한 분 한 분마다 맥박이나 혈압, 산소포화도, 혈당, 운동숙면 기록, 숙면 등이 다 기록돼 개인별로 관리가 된다. 의사 앞에 가서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늘어나는 1인 가구의 건강 관리가 제일 큰 문제 아닌가.

이런 예처럼 국가적인 비전과 서울시의 비전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충실히 준비된 공약들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다. 시정 경험에 외국의 창의적인 정책들이 보태져 폭발적 에너지로 서울시를 바꿔갈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보듬고 챙길 수 있다고 자부한다.

-시장 재직 당시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못 했던 정책과 이번 출마에서 강점으로 내세우고 싶은 공약을 하나씩 꼽자면.

▲경전철 사업이다. 서울 시내 대중교통 시스템은 전세계 어느 도시와 견줘도 뒤떨어지지 않는단 평가를 받지만 사각지대는 있다. 인구 천만의 도시 아닌가. 이를 경전철과 같은 보조 교통 수단을 투입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제가 2009년 발표했던 경전철 7개 노선을 후임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중요성을 가볍게 보고 취소했다. 그래서 4~5년 정도 표류한 후 2013년 다시 발표하며 두 개 노선을 추가했다. 이렇게 사업이 상당히 늦어졌다. 중요성을 간과해 취소한 이런 사업들, 취임해 가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서울시민 최대 관심사로 부동산 문제와 세금을 빼놓을 수 없다. 오세훈표 '인사이트' 공약은 무엇인가.

▲수입이 없는 무소득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무조건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격이다. 1세대가 1주택을 가진 경우 소득이 없다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여러 형태로 많이 올랐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인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빠르게 올라 자신도 모르게 높은 세금이 부과될 거다. 올해 중 그 세금 고지서를 다 받게 될텐데, 특히 수입 없이 집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이자 노후 대책인 경우 이건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또 하나는 비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공평해야 한다. 공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세금을 내게 된다. 공시지가가 오르는 만큼 세금을 낮춰 발란스를 맞춰주면 부동산 세금 증액분이 절약될 거다. 재산세 역시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이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연동 돼 있는데 이를 지방세화 하는 거다. 서울시가 종부세를 걷어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나눠주며 비강남 지역 발전 재원으로 쓰겠다.

주택 공급 정책에선 모두 다 수량을 얘기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74만6000가구를 5년 내 공급하겠다고 하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분양하는데 임기중 5년 내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제가 보기엔 둘 다 불가능하고 앞 뒤가 안 맞는 엉터리 공약들이다. 임기 5년 시장이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한계가 있다. 서울엔 380만 가구가 산다. 수십 년 간 형성된 주택에 수용 돼있는 가구가 380만이다. 근데 임기 5년 시장이 74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균형이 맞나. 어려운 얘기를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만하면 100만 가구 공급인들 약속 못 하겠나. 그 정도는 판단이 서야 한다. 아무리 주택 전문가 건의했다고 해도 그 정도는 본인이 판단해야 일이 되는 것 아니겠나. 참 안타깝다.

박영선 후보는 토지임대부 분양 30만 가구를 한다는데, 이는 국공유지일 때 가능하다. 땅이 서울시 소유라야 가능한 거다. 그래야 토지는 놔두고 임대하면서 건물만 분양할 수 있다. 근데 서울시엔 그런 땅이 없다. 토지임대부 분양을 위한 국공유지 뿐 아니라 그냥 집 지을 땅이 없다. 더군다나 국공유지까지 하면 극히 제한이 된다. 30만 호라면 65만명~70만명이 살아가는 생활공간인데 송파구 인구가 66만명이다. 송파구 정도 크기의 국공유지가, 서울시에 빈 땅이 있나. 그게 너무나 황당하고 엉터리 공약이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 그랬더니 박 후보가 "오세훈 후보는 상상력이 없어서 못 하겠지만 나는 할 수있다", "조만간 설명하겠다" 이러고는 끝이다.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더 이상 말이 없다. 이런 식의 공약은 곤란하다. 여야 유력 후보들이 이런 정도의 인식 수준을 가진다면 서울 시민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이 두 분은 '박원순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시장 대참사는 박원순 전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적대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그래서 저는 스피드공급 1탄·2탄을 냈다. 목표 호수는 중요치 않다.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걸 우선하겠다. 서울 전체에 분포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7층 높이 규제만 없애도 경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토지 건물주도, 건설 회사도 사업에 전부 뛰어들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공공에서 인허가 절차만 빨리 하는 규제완화만 해줘도 1·2년 내에 빠른 속도로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굉장히 기여할 거다. 35층 층수 제한 역시 마찬가지다. 한강변에 50층까지 짓게 규제만 완화해도, 이 완화는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다. 법 바꿀 필요가 없다. 이런 노하우를 통해 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하겠다. 

-온건 보수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최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의 수위가 높아졌다. 재임 시절 무상급식 논란 등에 대한 반박 발언 등 메시지가 강해졌단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도 꾸준히 의견은 표명해왔지만 품성 자체가 자극적인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편이었다. 메스컴은 아무래도 자극적인 표현을 더 선호하지 않나. 요즘 한 얘기는 다 정책 얘기다. 주목도가 높아지다 보니 전달력이 더 커진 거라 생각한다. 

-이번 시장은 임기 1년 2개월인데 꾸준히 '5년' 임기를 강조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재선 도전까지 이어지는데, 오랜 꿈이었던 대권 도전은 접은 건가.

▲일단 대권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웠다고 보면 정확하다. 1년 동안 일하고 말겠다면 서울시장에 출마한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보궐 선거라 의미가 있었다. 다른 후보들도 모두 출중한 분들이지만 이번 선거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정은 6개월이 지나야 눈에 들어오는 복잡한 생활 행정이다. 계절별로 할 일이 다르다. 얼마 전 눈이 많이 와서 시민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 그때도 담당자인 행정2부시장이 일찍 퇴근해버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 위험 요소들이 도처에 도사리는 게 생활 환경의 수장 자리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해본 사람이 훨씬 안정적으로 보듬는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출마를 했다.

좋은 평가를 받아 재신임을 받는다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제·경제·문화 도시, 스마트 경제 문화 도시란 비전을 5년 간 펼치고 싶다. 뉴욕·런던·파리·도쿄·상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자리가 넘치고 경제가 돌아가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목표 달성이 그때 비로소 가능해질 거다. 그런 관점에서 5년은 해야겠단 생각이다. 대선은 그 이후에나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어느덧 60대가 됐다. 굉장히 젊진 않다. 경륜을 강조하지만 젊은 시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륜과 대비되는 자신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우연히 영화 인턴을 다시 봤다. 경험은 결코 녹슬지 않는단 얘기가 나온다. 경험은 절대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다. 어느 순간 손을 놓으면 낡은 경험이 된다. 그런데 서울과 같은 국제 규모의 대도시를 운영한 경험에 더해 지난 5년 동안 융합대학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과 매학기 정책과 미래란 과목을 갖고 토론식 수업을 재밌게 진행해왔다. 생각을 가다듬는 데도 큰 도움이 됐따.

4차산업혁명, 디지털 세상의 변화는 모든 걸 바꾼다. 일자리, 복지, 교육 등을 다 바꾼다. 저출산 고령사회 현상까지 더해지면 모든 부서 정책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제 저서 '미래'가 나온 거다.  이런 큰 도시의 경력과 경륜에 더해 미래를 보는 인사이트를 부단히 쌓아온 제 정책 마인드가 합해지면 기대해도 좋다. 그 어떤 후보보다도 전세계적으로 가장 트렌디한  정책들이 시행될 거다.

-조건부 출마 선언을 할 때부터 야권 단일화를 강조했다. 이기는 단일화를 위한 제안을 한다면.

▲이번 선거는 야권이 절대 분열돼선 안 된다. 반드시 이겨서 대선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 디딤돌 같은 보궐선거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적 결단에 의한 단일화, 여론조사 경선도 가능할 거다.

처음 시작할 때 그 중요성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 '미리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출마 안 할 수도 있으니 들어오라'는 제안을 했다. 그리고 열흘을 기다리며 정치적 손실을 아주 크게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 깊었다고 본다. 그 정도 의지는 가져야 한다. 제 진심이 유권자에 어느 정도 전달됐을 거라 믿고 싶다. 단일화는 꼭 돼야 한다. 그 방법론은 우리당 후보가 될 때까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당에 일임하겠다. 웬만하면 제3지대(안철수 국민의당 후보vs금태섭 무소속 후보) 단일화 후보가 원하는 방법을 따라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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