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 "검증위 의견 해석 후 입장 정리 가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아직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확정됐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2.03 leehs@newspim.com |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이날 전체 회의에서 총리실 검증 결과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변 장관은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에 "(총리실) 검증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요청해둔 상태이고 그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위에서 의견을 냈고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며 "김해신공항을 중단할 정도의 문제인가 일시적인 것인가를 파악하고 싶은 게 저희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검증위의 의견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석해야 입장을 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와서 입장 정리가 어렵다"며 "작년 12월 9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2∼3개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작년 11월 정부가 추진해 온 김해신공항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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