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총 1조억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4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다. 2019년 2000억원 규모로 시작해 2020년 6000억원, 올해 1조원 등 매년 규모를 확대중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2.03 peterbreak22@newspim.com

특히 올해는 주민참여가 시 주요정책 전 분야(18개 분야)로 확대돼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숙의형'에 9300억원,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에 700억원이 각각 편성된다.

숙의형은 서울시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시민 의견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을 민‧관이 함께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편성하는 예산이다. 숙의·공론화 과정은 각 분야별로 정책 특성에 맞게 '숙의예산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숙의결과는 일반시민 100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시민예산광장'에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받아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다시 토론한다.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조정사항이나 더 많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안형은 시민 누구나 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지역‧광역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이중 광역단위(400억원 내외) 사업은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제안형' 사업 300억원 규모와 '민주주의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이 제안한 사업 중 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사업 1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지역단위(300억원 내외) 사업은 지역사회, 마을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치구가 사업을 발굴·심사하고 서울시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한다.

서울시 예산학교를 이수한 시민중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은 숙의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결과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참여예산 위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은 2~3월중 오리엔테이션, 기본·심화 예산교육, 사업이해 교육을 거쳐서 4월부터 본격적인 숙의예산 사업심의를 참가하게 된다.

심의를 거친 사업은 시민투표(광역제안형사업 우선순위결정), 한마당 총회를 거쳐 예산(안)으로 편성되며,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올해는 이원화로 운영하던 민관협의체(숙의형, 제안형)를 통합 운영함해 예산과정에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도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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