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교비횡령·뇌물 등' 홍문종, 1심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5:00

법원, 횡령 등 혐의 징역 3년·뇌물수수죄는 징역 1년 선고
"교비 개인적 용도로 사용…범행수법 치밀하고 불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민학원 교비 75억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6)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문종 전 국회의원. 2020.06.08 dlsgur9757@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30분 홍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돼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그로 인한 피해가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서화 매수 관련 범행 과정에서는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건물 기부 관련 범행에서는 교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부받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꾸며낸 것으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범인도피교사 범행과 관련해서도 "경민학원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학교 직원을 대신 처벌받도록 한 것"이라며 "학원 내 권력을 이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과 이익수수 사실이 인정되는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관련 범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나머지 횡령 등 혐의와 분리 선고했다"고 풀이했다.

법원은 다만 홍 전 의원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를 근거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하면서 벌금 1억6600만원, 8260만원 추징금도 명령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을 지내며 경민대 박물관 설립을 위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이를 돌려받는 등 방식으로 교비 7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4년 당시 IT업체들로부터 관계부처 로비 등을 명목으로 826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도 있다. 홍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15개월간 고급 자동차를 대여(리스) 받았고 1000만원 상당 공진단과 현금 20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교육청 인가 없이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적발되자 명의상 대표였던 교직원 이모 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대신 처벌받도록 관여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