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드라이브 스루 '차량통행 방해' 민원이 51.4%로 최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09:46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09:46

최근 6년간 총 1121건…매년 평균 51.5%씩 증가
국민의견 "승차 구매점 교통정체 책임 부담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옆에 승차 구매점이 있어서 교통 혼잡이 심각합니다. 10분이면 갈 곳을 커피 먹겠다고 기다리는 차량들 때문에 30분 넘게, 짧은 신호가 여러 번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 커피숍이 승차 구매 방식이라 시도 때도 없이 차들이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가득차서 주민들 보행이 많이 불편합니다. 단속 좀 해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이용 편리성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승차 구매점이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서울의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 차량이 주문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03.24 oneway@newspim.com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6년(2015년 1월∼2020년 7월)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21건으로 매년 평균 51.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내용은 '불법 주정차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불만·신고', '교통정체에 대한 불편 및 해소 요구' 등 매장 주변 도로의 '차량통행 방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불법주정차 등 인도를 침범하는 승차 구매점 이용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32.2%), 진출입로 위치 및 입지 등 '승차 구매점 구조 문제'와 '내·외부 안전시설물 설치·점검 요구'(9.7%) 등이 있었다.

앞서 권익위는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승차 구매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총 33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이번 민원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차량 통행 방해'(45.1%)를 승차 구매점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9.8%는 혼잡지역 등에는 승차 구매점 입지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통정체 문제에 대한 책임 부담 주체는 승차 구매점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65.1%). 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등 입지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37.8%)고 응답했다.

권익위는 ▲교통영향평가대상 포함, 대기차선 확보 등 입지 규정 마련 ▲교통유발부담금, 안전요원 운영 등 승차 구매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제안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달라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며 "관계기관에서 개선 조치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