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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보고]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보조교사 2000명 투입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1:00

유아·초등 저학년·특수학교 학생 우선 등교 지원 확대
강사·예비교사·기간제교사 등 교사 2000명 추가 투입
올해 대입부터 서울 16개 대학, 정시 40% 이상 모집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실시된 온라인 수업으로 학력격차 저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교사 20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 시간을 늘리고, EBS 교재 무상지원 확대, 1대1 개별화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학습 시스템도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업무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학습 안전망을 통해 학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학급에 보조교사 투입

우선 교육부는 사회적 요구,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해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 학생이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학교급에 대해서는 방역 인력 배치, 협력수업을 위한 교사 지원 등을 우선 실시키로 했다.

학습격차를 줄이고 방역상 안전 확보를 위해 한 반에 30명 이상인 초등 1~3학년 학급 2296개에 대한 집중 지원도 실시된다. 강사나 예비교사, 기간제교사 등 교사 2000명을 추가로 투입해 기초학력 협력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로 투입되는 교사들은 소그룹 활동, 즉각적인 보충지도 등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3월 국가·시도·학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는 기초학력 실태조사를 비롯해 제도개선 연구, 시도교육청 컨설팅단 운영 등 기능을 할 예정이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대면 보충수업도 강화하고, 학습지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학생별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초등 3~6학년 국어·영어 과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 1대 1 개별화 학습 지원 AI활용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를 한시적으로 채용해 기초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학급당 인원이 30명 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내 여유 공간 등을 활용해 분산 및 공동수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앞서 종합계획 본격 추진

2025년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종합 계획도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 일반고에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 전체 특성화고 도입 등이 본격 추진된다.

교육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올해부터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대학수학능력 평가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해당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쏠림이 있는 대학들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고교·학생 정보 블라인드 평가, 국어‧수학‧영어 등 세특 기재 필수화, 평가기준 공개 표준안 마련, 공공 사정관 도입 등 학종 운영 방침도 개선된다.

개교 이래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 16곳에 대한 종합 감사도 올해 실시된다. 지난해 교육부는 대형 사립대 9곳에 대한 종합 감사를 마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을 사립 초・중등학교 및 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을 본격 추진한다. 대학이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대학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대학을 산학협력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및 취업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코로나19를 현명하게 극복하며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위기 속에서 이루어낸 교육 현장의 도전과 변화를 토대로 우리 교육의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한 해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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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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