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강공과 협력'으로 중국 견제...일본 '기대 반 우려 반'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7:51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7:53

아시아서 '민주주의 가치' 공유하는 동맹 복원
기본 방침은 '강공'...기후변화 등 '협력' 모색
일본, '기대 반 우려 반' 복잡한 시선

[서울=뉴스핌] 오영상 이영기 기자 = 미국 제46대 대통령에 조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바야흐로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 파리협정 재가입 등 국제질서로의 복귀를 내세우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만큼, 트럼프 정권 하에서 제재와 강공으로 일관했던 중국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는 '강공과 협력'의 병행이다. 중국과 대치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서는 강경하게 맞서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의사당 앞에서 열린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아시아서 '민주주의 가치' 공유하는 동맹 복원

바이든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의 복원이라는 기본 노선 하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국익과 글로벌 리더십을 맞바꾸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림자를 지우면서도 중국 중심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양극 체제에도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다.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통해 중국은 체제 우월성 선전에 나섰고,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 등에도 나서고 우주 개발에서도 선두권으로 진입했다. 러시아와의 공조가 형성되면 그 위험 수위는 배가될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냉전 체제가 러시아 중심의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중국 중심의 경쟁 체제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최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인도태평양 조정관, 소위 '아시아 차르'로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내정했다는 점이다.

캠벨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오바마 정권에서 대일·대중 정책을 담당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리밸런스(재균형)'를 추진했던 중심인물이었다.

캠벨의 등용은 바이든 정부가 동아시아 안보를 중시하고 중국을 전략적 경쟁 상대로 규정한다는 표시로 풀이된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놓고 보면 인도-호주-대만-일본으로 이어지는 동맹 강화가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에서 큰 틀을 형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미주연구부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식 체제 경쟁이나 이념 경쟁이 아닌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전략 경쟁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다양한 레벨의 대화 창구를 열고 동맹 관계 재건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델라웨어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미국 현지 언론들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꺾고 승리했다고 발표한 직후 바이든과 그의 아내 질 그리고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 그의 남편 더그가 가족들과 연단에서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2020.11.07 herra79@newspim.com

◆ 기본 방침은 '강공'...기후변화 등 '협력' 모색

중국에 대한 기본 방침은 강공이다.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에 대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책을 언급하며 "그의 방식에는 많은 부분 동의하지 않지만 기본 원칙은 옳다"며,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의 인권 문제나 군비 증강에 강경 대응할 방침을 강조했다.

같은 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도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한국, 일본, 호주 등은 매우 중요한 동맹이며 관계를 재구축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순방이 가능해지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나의 첫 행선지가 될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겠다는 자세를 강조했다.

한편,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분야로는 ▲기후변화 문제 ▲코로나19 대책 ▲북한 핵문제 정도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과 두 번째인 미국이 협력해야 비로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중국이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더불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선보이면서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 요인으로 등장했다.

반면, 코로나 대책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불투명성 등을 줄기차게 비판해 왔던 만큼 협력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문제에서는 중국이나 미국 모두 새로운 무역전쟁은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고관세 조치 등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고 해도 1~2년은 걸릴 것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11.09 chk@newspim.com

◆ 일본, '기대 반 우려 반' 복잡한 시선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다른 동맹국들과도 마찰을 빚어왔던 트럼프 정권 하에서도 미일 관계는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이어져 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적 방향성에도 보조를 맞췄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외교·안보의 기축으로 삼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중시하면서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행동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바이든 정권이 중국에 강경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책 등에서는 협력하고자 하는 것을 '기대 반 우려 반'의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일본에 대한 외교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바이든 정권에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안보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 당시 존 켈리 국무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매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했다. 켈리 전 국무장관은 바이든 정부에서 기후변화 특사로 내정됐다.

또한 블링컨 지명자가 국무부장관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6년 8월에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 주변 해역에 200척이 넘는 중국 어선이 몰려드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음 달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백악관이 공표한 공보문에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이 기후변화 대책에서 협력을 얻기 위해 중국을 배려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이번 바이든 정권은 대중 강경 방침을 내세우며 오바마 정권과는 일선을 긋고 있지만 중국은 벌써 기후변화 등에서 미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왼쪽)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NHK 캡처]

대북 외교에서도 미국의 협력이 약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도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시대에는 트럼프 정권에 비해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정치 애널리스트인 요코에 구미(横江公美)는 "납치 문제에서 미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의 4배에 달하는 80억달러(약 9조원)을 요구했다고 알려진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인상 압박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바이든 시대에는 미일 외교가 다시 바텀업 방식으로 회귀하면서 국무성이 다시 외교의 주된 채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섭 과정에서 트럼프 정권의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 측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일본 내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협조와 다자간 협의 등을 중시하고 있는 데다, 중국을 의식한 국제무역 룰 구축을 위해 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스가 총리로서는 아직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일정상회담에서 ▲바이든 정부가 '강공과 협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일본과 보조를 맞춰왔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할 것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국도 일본도 코로나19 상황이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미일정상회담에 대한 전망도 안갯속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취임 후 첫 외유로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전용기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마리코(理子) 여사2020.10.19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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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상호 비방하며 지분 전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75년간 공동으로 경영을 이어가던 고려아연과 (주)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배임, 주가 조작 등 혐의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시로 위반하는 등 경영 실패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양측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는 평가다. 향후 경영권 분쟁의 관건은 양측 우호 지분(백기사)과 소액주주, 국민연금과 영풍정밀 지분 확보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사진=고려아연]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입장문 발표..."영풍·MBK 공개 매수 공식 반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당사의 주주인 ㈜영풍이 기업 사냥꾼 MBK 파트너스와 결탁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개 매수에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탈적 기업 사냥꾼이자 투기 자본인 MBK와 결탁해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당사의 주주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면서 각종 환경 오염 피해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빈발하는 중대재해 사고로 최근 대표이사들이 모두 구속됐고, 또 다른 문제인 카드뮴 누출 등 환경 오염으로 현재 구속된 대표이사들에게 추가로 실형이 구형되는 등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아울러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그동안 수차례 국내에서 시장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 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과도한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하는 등 약탈적 경영을 일삼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목할 점은 MBK 파트너스는 영풍 및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에 대해 콜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약탈적 자본과 결탁한 공개 매수자들이 당사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당사의 경영권을 해외 자본에 재매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 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과 역량이 해외로 유출되는 엄청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 영풍·MBK,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고려아연 "적대적 약탈적 M&A" 반격 고려아연과 영풍의 이번 경영권 분쟁은 지난 13일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MBK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약 7~14.6%(144만 5036주~302만 4881주)를 공개 매수한다. 이번 공개 매수는 10월 4일까지 진행되며 공개 매수가는 주당 66만 원이다. 공개 매수 대금은 약 2조 원이다. 영풍 측은 "지난 75년간 2세에까지 이어져 온 두 가문 공동 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개 매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손잡으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 영풍은 공개 매수 발표 이후 최윤범 회장을 대상으로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의 배임, 주가 조작 등 5가지 혐의를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기간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영풍의 지배력을 낮춰온 바 있다. 최윤범 회장은 현재 우호 지분을 합쳐 3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LG와 한화, 현대차 등 대기업을 우호 세력(백기사)으로 포섭했다.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지분은 오너가를 합해 33.1%다. 양측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소액주주가 가진 27.4%, 국민연금이 보유한 7.8% 지분이 관건이다. 이 같은 상황에 양측이 법적 공방과 함께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도 진행한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지분 1.58%를 가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공시를 통해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약탈적 기업합병(M&A)"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결탁한 MBK 파트너스와 같은 기업 사냥꾼들은 투자 수익률 극대화라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기업에 접근하는 만큼 배터리 등 대한민국 전략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당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2024-09-18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