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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강공과 협력'으로 중국 견제...일본 '기대 반 우려 반'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7:51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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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서 '민주주의 가치' 공유하는 동맹 복원
기본 방침은 '강공'...기후변화 등 '협력' 모색
일본, '기대 반 우려 반' 복잡한 시선

[서울=뉴스핌] 오영상 이영기 기자 = 미국 제46대 대통령에 조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바야흐로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 파리협정 재가입 등 국제질서로의 복귀를 내세우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만큼, 트럼프 정권 하에서 제재와 강공으로 일관했던 중국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는 '강공과 협력'의 병행이다. 중국과 대치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서는 강경하게 맞서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의사당 앞에서 열린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시아서 '민주주의 가치' 공유하는 동맹 복원

바이든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의 복원이라는 기본 노선 하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국익과 글로벌 리더십을 맞바꾸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림자를 지우면서도 중국 중심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양극 체제에도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다.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통해 중국은 체제 우월성 선전에 나섰고,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 등에도 나서고 우주 개발에서도 선두권으로 진입했다. 러시아와의 공조가 형성되면 그 위험 수위는 배가될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냉전 체제가 러시아 중심의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중국 중심의 경쟁 체제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최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인도태평양 조정관, 소위 '아시아 차르'로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내정했다는 점이다.

캠벨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오바마 정권에서 대일·대중 정책을 담당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리밸런스(재균형)'를 추진했던 중심인물이었다.

캠벨의 등용은 바이든 정부가 동아시아 안보를 중시하고 중국을 전략적 경쟁 상대로 규정한다는 표시로 풀이된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놓고 보면 인도-호주-대만-일본으로 이어지는 동맹 강화가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에서 큰 틀을 형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미주연구부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식 체제 경쟁이나 이념 경쟁이 아닌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전략 경쟁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다양한 레벨의 대화 창구를 열고 동맹 관계 재건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델라웨어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미국 현지 언론들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꺾고 승리했다고 발표한 직후 바이든과 그의 아내 질 그리고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 그의 남편 더그가 가족들과 연단에서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2020.11.07 herra79@newspim.com

기본 방침은 '강공'...기후변화 등 '협력' 모색

중국에 대한 기본 방침은 강공이다.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에 대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책을 언급하며 "그의 방식에는 많은 부분 동의하지 않지만 기본 원칙은 옳다"며,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의 인권 문제나 군비 증강에 강경 대응할 방침을 강조했다.

같은 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도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한국, 일본, 호주 등은 매우 중요한 동맹이며 관계를 재구축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순방이 가능해지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나의 첫 행선지가 될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겠다는 자세를 강조했다.

한편,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분야로는 ▲기후변화 문제 ▲코로나19 대책 ▲북한 핵문제 정도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과 두 번째인 미국이 협력해야 비로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중국이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더불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선보이면서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 요인으로 등장했다.

반면, 코로나 대책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불투명성 등을 줄기차게 비판해 왔던 만큼 협력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문제에서는 중국이나 미국 모두 새로운 무역전쟁은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고관세 조치 등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고 해도 1~2년은 걸릴 것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11.09 chk@newspim.com

일본, '기대 반 우려 반' 복잡한 시선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다른 동맹국들과도 마찰을 빚어왔던 트럼프 정권 하에서도 미일 관계는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이어져 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적 방향성에도 보조를 맞췄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외교·안보의 기축으로 삼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중시하면서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행동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바이든 정권이 중국에 강경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책 등에서는 협력하고자 하는 것을 '기대 반 우려 반'의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일본에 대한 외교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바이든 정권에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안보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 당시 존 켈리 국무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매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했다. 켈리 전 국무장관은 바이든 정부에서 기후변화 특사로 내정됐다.

또한 블링컨 지명자가 국무부장관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6년 8월에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 주변 해역에 200척이 넘는 중국 어선이 몰려드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음 달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백악관이 공표한 공보문에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이 기후변화 대책에서 협력을 얻기 위해 중국을 배려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이번 바이든 정권은 대중 강경 방침을 내세우며 오바마 정권과는 일선을 긋고 있지만 중국은 벌써 기후변화 등에서 미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왼쪽)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NHK 캡처]

대북 외교에서도 미국의 협력이 약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도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시대에는 트럼프 정권에 비해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정치 애널리스트인 요코에 구미(横江公美)는 "납치 문제에서 미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의 4배에 달하는 80억달러(약 9조원)을 요구했다고 알려진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인상 압박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바이든 시대에는 미일 외교가 다시 바텀업 방식으로 회귀하면서 국무성이 다시 외교의 주된 채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섭 과정에서 트럼프 정권의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 측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일본 내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협조와 다자간 협의 등을 중시하고 있는 데다, 중국을 의식한 국제무역 룰 구축을 위해 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스가 총리로서는 아직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일정상회담에서 ▲바이든 정부가 '강공과 협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일본과 보조를 맞춰왔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할 것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국도 일본도 코로나19 상황이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미일정상회담에 대한 전망도 안갯속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취임 후 첫 외유로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전용기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마리코(理子) 여사2020.10.19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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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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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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