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보급 대폭 확대...구입자·제조사 보조금 늘려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4:23

정부, 올해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원폭 확대
전기차 최대 1900만원·수소차 375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 자동차와 수소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을 승용차 기준 최대 1900만원과 3750만원까지 준다. 초소형 화물차 구입자는 600만원, 전기택시는 200만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급한다.

제조사에도 6000만원 미만 차량을 제작할 때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며 수소충전소 운영자에게도 최소 7000만원의 연료구입비를 무상 지급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2021년 보조금 체계를 발표했다.

우선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는 이륜차 2만대를 포함해 총 12만1000대를 공급하고 수소차는 1만5000대를 보급해 모두 13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다.

또한 전기·수소차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는 보조금을 현행 512만원에서 699만원으로 상향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서울=뉴스핌] 마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홈플러스] photo@newspim.com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200만원 더 추가해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기준 전기택시 1대당 국비 1000만원과 지방비 800만원을 포함해 18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또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함으로써 올해를 전기택시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최대 800만원인 전기차 국비 보조금 산정시 주행거리 대비 출력 전압인 전비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린다.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최대 50만원 부여한다. 또한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한다.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제조·판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차량가격 6000만원 미만시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며 6000만~9000만원 미만 차에 대해선 50%를 지원한다. 9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난해엔 20만원 씩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달성률에 따라 10만~30만원을 차등해 지급한다.

아울러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하거나 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는 'K-EV100' 참여하거나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40%까지 별도 배정한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버스는 작년 650대에서 1000대, 전기화물차는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 수소버스는 80대에서 180대로 보급 물량을 늘렸다. 특히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각 2억원씩이다.

전기버스 및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해 과도한 보조금 수령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전기버스는 대형 1억원, 전기이륜차는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 이상을 내고 구입해야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해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A/S 기준은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의 경우 1년 또는 1만km이하 그리고 배터리는 2년 또는 2만km이하로 설정할 예정이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3만기에 대해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7킬로와트(kW) 이상 완속충전기 6000기에 1기당 최대 200만원, 3kW 이상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0기에 1기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완속충전기 기준으로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히향됐다. 이는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구입단가가 7600원/kg이며 기준단가가 3600원/kg이면 지원액은 차액 4000원의 70%인 2800/kg원이 된다.

또한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들에게는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는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총 적자가 1억원인 경우 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인 사업자는 40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월부터 금년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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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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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