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보급 대폭 확대...구입자·제조사 보조금 늘려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4:23

정부, 올해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원폭 확대
전기차 최대 1900만원·수소차 375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 자동차와 수소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을 승용차 기준 최대 1900만원과 3750만원까지 준다. 초소형 화물차 구입자는 600만원, 전기택시는 200만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급한다.

제조사에도 6000만원 미만 차량을 제작할 때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며 수소충전소 운영자에게도 최소 7000만원의 연료구입비를 무상 지급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2021년 보조금 체계를 발표했다.

우선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는 이륜차 2만대를 포함해 총 12만1000대를 공급하고 수소차는 1만5000대를 보급해 모두 13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다.

또한 전기·수소차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는 보조금을 현행 512만원에서 699만원으로 상향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서울=뉴스핌] 마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홈플러스] photo@newspim.com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200만원 더 추가해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기준 전기택시 1대당 국비 1000만원과 지방비 800만원을 포함해 18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또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함으로써 올해를 전기택시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최대 800만원인 전기차 국비 보조금 산정시 주행거리 대비 출력 전압인 전비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린다.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최대 50만원 부여한다. 또한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한다.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제조·판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차량가격 6000만원 미만시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며 6000만~9000만원 미만 차에 대해선 50%를 지원한다. 9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난해엔 20만원 씩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달성률에 따라 10만~30만원을 차등해 지급한다.

아울러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하거나 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는 'K-EV100' 참여하거나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40%까지 별도 배정한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버스는 작년 650대에서 1000대, 전기화물차는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 수소버스는 80대에서 180대로 보급 물량을 늘렸다. 특히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각 2억원씩이다.

전기버스 및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해 과도한 보조금 수령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전기버스는 대형 1억원, 전기이륜차는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 이상을 내고 구입해야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해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A/S 기준은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의 경우 1년 또는 1만km이하 그리고 배터리는 2년 또는 2만km이하로 설정할 예정이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3만기에 대해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7킬로와트(kW) 이상 완속충전기 6000기에 1기당 최대 200만원, 3kW 이상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0기에 1기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완속충전기 기준으로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히향됐다. 이는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구입단가가 7600원/kg이며 기준단가가 3600원/kg이면 지원액은 차액 4000원의 70%인 2800/kg원이 된다.

또한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들에게는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는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총 적자가 1억원인 경우 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인 사업자는 40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월부터 금년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