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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바이든 정부와 빅테크 규제 "같은 의견" 강조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8:53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8:5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빅테크(big tech·거대 기술기업) 규제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2020.12.25 [사진=로이터 뉴스핌]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CNBC에 새롭게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와 맞서 싸우고, 기술 기업들의 운영 방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EU와 "동맹"(ally)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증오와 양극화, 가짜 뉴스 등 모든 것들은 우리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것이며, 나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동맹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유럽은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규칙을 기반한 질서를 소중히 여겨온 정치인이어왔기에 미국도 이를 관심있게 지켜볼 것 같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 년 전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빅테크 규제와 관련해 "우리가 기업들의 집중된 세력에 대해 걱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 결여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EU와 같은 법안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같이 앉아서 우리가 함께 해결하길 원하는 큰 세계적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EU는 IT 대기업에 대한 규제에 앞장서왔다. 지난 2018년 5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은 기업이 한 개인 이용자의 정보 처리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공개된 디지털 서비스 법안(DSA)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플랫폼에 올라온 혐오와 폭력 조장 게시글에 대해 책임을 갖고, 삭제 조치하는 등 적극 관리하도록 한다. 디지털시장법안(DMA)은 반독점 규제안으로, 경쟁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인수건 보고를 의무화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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