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탄소중립은 비전 아닌 살 길"…자원순환·녹색기술 '박차'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36

바이든 행정부 2050 탄소중립 재천명 전망
그린뉴딜-저탄소 녹색기술 개발 총력 지원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바이든시대의 새로운 특징은 환경과 산업 전반에 걸친 탈(脫)탄소 바람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2050 탄소중립을 약속했으며 당선 즉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다. 탈탄소 바람이 국제사회에서도 거세진 만큼 탄소중립은 이제 '비전'이 아닌 '살 길'이란 인식으로 대응과 준비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저성장-고임금 시대에 접어든 국내 산업환경을 볼 때 친환경 신기술개발은 신성장 동력인 만큼 환경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 먹거리를 위해서도 친환경 탄소중립은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12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바이든 미국, 탄소중립 리더쉽 복원...한국 그린뉴딜 탄력받을 것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우리의 그린뉴딜이 지향하는 바가 일치하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발전시설의 탄소배출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2050년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2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2030년 말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소 50만 개소 보급과 태양광 패널 5개 설치, 풍력 발전용 터빈 6만개 설치 등을 위한 세액공제 개혁 또는 연장도 선언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에서 축소됐던 해양대기청 및 환경보호청 예산을 늘리고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지구과학 프로그램도 재건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복안이다.

특히 바이든 시대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해 '기후 리더십'을 복원하려하고 있다. 이는 오는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미국이 스스로 놔버린 기후 리더쉽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욱 강화될 것이란 게 해외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같은 상황을 볼 때 미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강화될 전망이다. 2조원 지원 정책이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좌절된다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탈탄소 정책은 중단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35년 발전부문 탄소배출 제로화와 메탄 누출 적발 및 탄소배출 규제 강화, 화석연료 기업의 자본조달비용 인상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또 발전 및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및 전기차 활성화 등은 공화당의 지지도 받는 만큼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자료=환경부] 2021.01.21 donglee@newspim.com

◆ 그린뉴딜·장기저탄소발전전략 본격 가동...신기술 개발이 관건

이같은 바이든 미 행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당위성과 필요성도 한 껏 높아졌다.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의 원활한 시행이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환경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의 국가연락책임관인 외교부를 통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지난해 연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우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17년 배출량(7억910만 톤) 대비 24.4%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이전에 감축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명시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담고 있다. 이같은 감축목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세로 더욱 강화됐으면 강화될 뿐 약화되진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세부 정책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에선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한다.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꼽히는 수소 에너지원을 활용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화석연료 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과 같은 흡수원 기술을 활용해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한다.

산업 부문에선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과 같은 미래 신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한다. 또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재생원료 재사용률을 끌어올린다. 수송 부문에선 전기·수소차 133만대를 2025년까지 보급한다.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분야에선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화물 운송체계도 철도와 해운과 같은 저탄소 운송수단으로 전환한다. 건물 부문에선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도시가스 의존도를 줄인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1.21 donglee@newspim.com

이같은 탄소중립 세부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개발이 절실하다. 물론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2050 탄소중립은 에너지 효율 등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전제되지 않으면 현재 상태의 기술로는 이룰 수 없는 목표"라며 정부와 민간에서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탄소중립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키로 했다. 또 '2050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프로젝트 추진전략'을 마련해 스마트 그리드, 수소 연료전지, 소형 모듈원자로 등 지속가능한 대체 에너지 기술 관련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탈플라스틱 정책을 적극 시행해 생활 속의 탄소중립을 확립해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0만톤 이상의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생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기후위기, 환경오염을 일으킬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찬환경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훈 환경부 그린뉴딜TF팀장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위해선 신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자원순환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환경부는 탄소흡수원개발, 녹색기술 개발지원, 녹색산업 확산과 같은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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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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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