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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삼성 진정성에 경제계 움직였다…"이재용 부회장 선처 바란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7일 11:57

최종수정 : 2021년01월17일 11:57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어 중기중앙회도 '선처' 호소
'뉴 삼성' 의지 보이는 이 부회장 진정성에 재계 움직여
"경제 위기 돌파하려면 이 부회장 오너십 절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하루 앞(18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계에서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삼성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삼성을 이끄는 이 부회장의 오너십이 절실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07 pangbin@newspim.com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호소문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선처를 바란다"며 "이 부회장이 기업현장에서 코로나 위기극복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대기업의 투자확대 여부는 663만 중소기업 발전과도 직결돼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기업 오너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은 고 이건희 회장 때부터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한 연수원 건립과 정보화 지원 등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모범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최근에는 삼성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전통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구축을 위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삼성이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하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1.01.17 jellyfish@newspim.com

이어 "중소기업계는 이 부회장이 기업경영 활동에 전념해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적극적인 미래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오너리스크 방지를 요청하는 한편,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삼성은 대한민국 대표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지배구조를 개편해 오너리스크를 방지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이 기업인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7년8개월 임기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20.12.30 sjh@newspim.com

이 같은 재계의 절박한 호소는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우리경제에 미칠 심대한 타격에 대한 우려가 배경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그 버팀목인 삼성이 흔들리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또 이 부회장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꾸준히 기여했고, 새로운 '뉴 삼성'을 다짐하고 있는 점도 재계를 움직이게 했다는 평가다. 이 부회장이 '뉴 삼성'을 실천해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야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법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형식적으로는 재판부 앞이었지만 국민과 주주 앞에서의 약속이었다.

그는 "생각해보면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혜택 받았다. 국민들께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이 있다. 꼭 되돌려 드리겠다"며 "더 많은 협력사가 저희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 대한민국 선두기업으로서 몇 배 몇 십 배 더 큰 책임감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이 시작된 지난 4년 동안 사회에 대한 공헌을 멈추지 않으며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했다.

단적으로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자마자 삼성전자는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부장 업체에 지분 투자를 하며 백기사를 자임했다. 지난해 투자액만 2500억원에 육박한다. 소부장 생태계 활성화를 이뤄내며 반도체 소부장 독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코로나 초기 마스크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삼성은 계열사 해외법인을 활용해 마스크 33만개를 확보, 대구지역에 전달했다. 또 의료용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가하면 삼성 연수원 등을 치료 및 격리시설로 제공했다.

그가 강하게 추진 중인 삼성 준법경영에 대한 국민적 약속 이행은 물론 경이로운 상속세율 덕에 삼성 일가가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된 점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고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부회장 등 유가족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규모는 12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통과시켰던 2차 추경 규모에 맞먹는 금액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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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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