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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제도 도입"
"그린뉴딜에 5년간 수출금융 30조원 공급"
"1분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방안 추가 마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기관이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기존의 사채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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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2021.01.11.photo@newspim.com |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벤처기업은 지난 2019년 신규 용창출 측면에서 4대 대기업의 약 5배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등 고용창출의 핵심 축으로 성장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중이므로 벤처창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 등 무형자산외 담보가 없는 기술기반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투자-융자-보증 등을 연계한 복합금융을 3조원 확충,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를 통해 약 3000개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을 집중공급하고,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올해 중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융자기관이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는 등의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벤처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기존의 사채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기업 재무상황과는 무관하게 연구개발(R&D) 프로젝트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화 보증도 도입한다"며 "민간 선별기업에 대한 R&D-투자·보증 복합지원 규모를 작년 308억원에서 올해 54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R&D 과제 기반 금융지원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글로벌화 전략과 최근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 "그린뉴딜 분야는 그린에너지 등 해외수주를 2019년 15기가와트(GW)에서 2025년 누적 30GW까지 확대되도록 하겠다"며 "5년간 그린뉴딜 등에 수출금융 30조원 공급, 그린뉴딜 프로젝트 맞춤형 수출보험 신설, 해외사업 공공예타기간 단축(4→2개월)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 분야는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액을 합친 디지털 수출액이 2019년 1800억 달러에서 2025년 2500억 달러까지 확대되도록 전력투구하겠다"며 "올해 글로벌 벤처펀드 2000억원, 디지털 수출기업 전용자금 300억원을 조성하고 ICT 솔루션 수출기업에 대한 전(全)주기 해외진출 지원을 현행 400여개에서 1000개사로 확대하는 등 지원기반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 이후 더 악화되고 있는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1~2월까지 지표적으로 힘든 고용상황 지속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2만8000명 줄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홍 부총리는 "고용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 하도록 올해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의 80%(83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44%(2만8000명)를 1분기 중 집중 채용한다"며 "올해 공공기관도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고 2만2000명명 인턴 채용절차도 1월 중 신속 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해 올해 일자리 예산중 집행관리대상 예산의 38%를 1분기 중 조기집행하고,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도 검토한다"며 "이와 함께 1분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방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방안'을 추가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