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지적장애 아들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 징역 10년→14년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6:02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6:02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가담한 장애인활동보조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 씨에게 원심(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보조사 B(51·여)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적장애 3급인 A씨의 아들 C(20) 씨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지난해 12월 17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둔기로 C씨를 폭행하고 개 목줄이나 목욕타월 등으로 손을 묶은 채 화장실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일 동안 아들을 화장실에 감금하면서 물과 음식을 주지 않았고 수돗물조차도 마시지 못하도록 수도관 밸브까지 잠갔다.

A씨는 감금한 아들을 빨래방망이로 폭행해 결국 다량의 연부조직 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아들 C씨는 숨지기 엿새 전부터 평소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 다니던 대전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지설에 가지 못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7시께 대전 중구의 한 빌라 3층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C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C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지난해 초부터 상습적으로 C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고문에 가까운 학대행위로 다른 누구도 아닌 지적 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아들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이고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는데 5일 넘게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못하게 하고 감금시킨 피고인의 죄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지적 장애로 인해 자기방어능력이 결여된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순응하다 죽음에 이른 것"이라며 "누구보다 끝까지 피해자를 보호해 줘야 할 피고인이 이와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검사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 중 장애인 활동보조사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학대한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가학성과 잔인함의 정도가 매우 큰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모두 원심판결에서 그 양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정상이고 그 외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하여야 할 양형조건의 변경도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