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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김기현 "文, 통합 진심이면 상임위 여당 독식부터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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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 믿고 날치기 반복하며 통합 운운은 거짓 쇼"
"상임위 배분은 국회 오랜 전통...與, 적극 나서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통합이 진심이라면, 국회 상임위원장 여당 독식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두고 출범 때부터 갈등을 빚어온 21대 국회는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하며 18개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를 맞아 여야 협치의 첫 단추로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꺼낸 김 의원의 제안이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2021년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이자, 회복의 해, 도약의 해'라고 말했다"며 "5년 차 마지막 임기의 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방향을 '통합과 회복'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너무나 당연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문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문 대통령은 불행히도 통합과 협치보다는 분열과 독단의 폐쇄적 리더십을 보여 온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며 "이미 문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폭발 직전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막무가내식 부동산 정책을 강행해 아파트값 폭등, 전월세 대란이 벌어졌으며, 징벌적 세금폭탄과 엉터리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성장률과 취업률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바닥권으로 떨어져 국민은 국민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악몽과도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여당은 야당과의 협치는 커녕 야당을 짓밟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법 개악 등을 밀어붙이면서 진영 갈등만 극대화했다"며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취임 후 최고치인 60%를 넘어서고 있고,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순위마저 뒤집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에서 180석을 웃도는 의석수를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날치기를 반복하는 못된 습성을 버리지 않는 한, 통합이니, 회복이니 하는 미사여구는 또 하나의 거짓 쇼일 뿐"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통합의 첫 번째 실천과제는 국회 상임위원장 정상배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석수 비례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의 오랜 전통이며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 기본원리"라며 "통합이 빈말로 하는 거짓 쇼가 아니라면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은 지금이라도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사진=김기현 페이스북]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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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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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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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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