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학교 및 공공기관 부지에 주택공급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민관협력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를 포함해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을, 민간은 창의적 설계와 시공능력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민관협력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관계기관들과 공유하고, 주택 공급 관련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며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택 공급확대가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설 명절 이전 발표하기로 한 주택 공급대책의 5가지 기본방향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가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을 제시했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뿐 아니라 기존 공공택지, 학교 및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021년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34만6000가구로 지난해 28만1000가구 보다 2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변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36만2000~39만1000가구로 예상되고, LH 등 공공물량과 사전청약을 포함하면 최대 51만3000가구에 이를 것이다"고 전망하면서 "예상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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