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몫 추천위원들 추천권 침해…효력 집행정지 절차 밟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추천된 것에 대해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공수처 개정안에 따라 진행된 절차"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이 청구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2.28 leehs@newspim.com |
주 원내대표는 "새롭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위촉된 한석운 위원의 후보 추천권과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검증을 할 권한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의 결정으로 이뤄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국민의힘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야당 몫) 이헌, 한석훈 추천위원들의 추천권 침해로 인한 이 결정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공수처장이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것에 대해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이 정권의 핵심요직에 있는 분들이 국정혼란이나 안정성을 생각하지 않은 채 힘으로 밀어붙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실패도 똑같은 경우"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6차 회의를 열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1차 회의를 열었던 지난달 13일 이후 한 달 보름 만이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