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료 논란에 대해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2일 '임차인의 손실, 임대인 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는 제목의 SNS 글을 통해 "민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자기책임의 원칙'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은 귀책사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라며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 국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벼랑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기존의 법률관계에 따른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현실성은 낮고 사회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며, 은행에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낮추도록 하면 그 부담은 신용도가 낮은 금융약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의 핵심 방향은 경제침체 최소화"라며 "임차인의 경제손실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힘이나 보수경제지, 심지어 집권여당 일부에서 자꾸 선별적 핀셋 지원을 얘기하지만 현실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면서 "나랏돈을 아낀다는 논리로 강행된 선별지급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예산 낭비나 다름없는 정책 실패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핀셋 지원의 당사자였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오히려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 분들의 매출을 지원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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