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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국민 개돼지로 본 것...경질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0:20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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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국민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사건"
"내사 종결 과정 의구심...이용구 통화내역 밝혀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향해 "특권 계급 의식을 전제로 국민을 개돼지로 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즉시 경질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법무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그만두고 변호사 시절, 택시를 타고 술 마신 채로 자다가 깨우니까 기사를 폭행했다"며 "보통 선량한 국민은 못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 yooksa@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출신이 한 것도 잘못인데 일선에서 단순 폭행이 아닌 협박범으로 서류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석연찮은 이유로 아예 내사가 종결됐다"며 "만약 현역 차관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사표 받지 않겠냐. 문 대통령은 이용구 사표를 신속하게 받아서 경질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률적으로 단순폭행이냐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 적용 여부를 떠나 권력을 가진 이 정권 실세들이 일반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인식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경질하지 않으면 이 정권 고위공직자는 국민 멱살을 잡아도 된다고 용인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법이 바뀌고 난 뒤 이런 경우 특가법으로 처벌하는 예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는 틀림없이 권력 작용이 짐작된다"며 "이용구의 통화내역만 밝혀도 명백해진다. 정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수습을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합리적 의심"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오늘 윤석열 총장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행정법원 심리가 있다"며 "이 사건 결론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독립돼 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죽느냐 사느냐의 분수령이 될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러 압력이나 부담이 있겠지만 행정법원 재판부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법원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보여주는 판단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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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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