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살포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사정을 간과하고 미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증진에 역행한다고 하나,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112만명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하지만 그것이 국민 생명안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며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 전반적 제한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 전단살포에만 적용된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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