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엄중 처벌…제도개선 방안 조만간 발표"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1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아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자본시장 관련 부서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사진=금융위원회]

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과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아울러 "올해 10월~내년 3월을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해 불공정 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무자본 M&A와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 기업을 집중 점검하고, 테마주 대상종목을 확대해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해 무인가·무등록 영업,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전환가액 조정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완료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신고서식 개정안을 예고했으며,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정보전달수단 중 단체대화방을 삭제하고, 문자 메세지·인터넷방송 등 개별 자문행위 가능성(무등록 투자자문)이 있는 매체 이용시 자체 관리·방지수단을 기재해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