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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북한 문제 해결 위한 최선·최고의 길은 '외교'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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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별방한' 중 아산정책연구원 특별강연
바이든 행정부에 "남북미 공조 강조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방한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10일 "외교가 북한과의 도전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말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아산정책연구원 특별강연에서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어려운 절충 과정이 있겠지만 지속적인 포용을 통해 (북한이) 막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진지한 외교를 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12.10 photo@newspim.com

비건이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팀에 조언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는 특히 새 대북정책을 이끌어갈 조 바이든 행정부 팀에 조언하고 싶은 메시지는 "전쟁은 끝났다. 분쟁의 시간도 끝났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함께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 북한이 모두 함께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모든 한국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평화롭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비건 부장관은 먼저 "지난 2년 반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도 아래 이뤄진 비핵화 협상은 야심차면서도 대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불신에 굴하지 않고 한반도를 바라봤고, 지난 70년 동안의 적개심이 앞으로 적개심으로 이어질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북미 간 협상이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외교가 워싱턴과 평양의 관계를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바라는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싱가포르 회담(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취한 조치들을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북핵협상 과정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너무 많은 기회가 낭비됐다며 앞으로 진지한 외교를 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북한, 대화 대신 협상의 장애물 찾는 데 주력하느라 시간 낭비"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12.10 photo@newspim.com

북한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 2년 반 동안 실망감도 컸다"면서 "우리는 북한에게 70년 동안의 반목을 뒤로 하고 새롭게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들(북한)은 너무나 자주 대화와 관여 대신 협상의 장애물을 찾는 것에 주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미 간 합의가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1차 북미정상회담의 잠재력은 여전하다"며 북미 간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저는 오늘도 이 직책 처음 맡았던 때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전이 여전히 가능하고 끝이 아니라고 믿는다"면서 "외교가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코스이며 최고의 코스라고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내년 1월로 예상되는 북한의 8차 노동당대회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지금부터 그때까지 시간을 외교를 재개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사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현직으로서는 마지막 방한인 비건 부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특별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조세영 전 1차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분들의 긴밀한 협력에 큰 도움 받았고 많은 현직 국회의원 정부 지도자들, 여기 와 계시는데 저희 팀에게 고견과 지혜 나눠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치지 않는 대단한 노력을 평가하고 싶다. 나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하고 있는 한반도평화프로젝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며 한미워킹그룹을 포함해 한미 양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온 결과는 소중한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8일 한국을 찾은 비건 부장관은 오는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만찬을 끝으로 공식일정을 마무리하고 12일 미국으로 돌아간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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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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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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