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 부채의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같이 제기됐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소득(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2분기 기준)은 98.6%로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인 42개 국가 가운데 7번째로 가장 높았다. 이는 평균치인 56.8%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내내 '영끌'(영혼끌어 모아 주택구매), '빚투'(빚내어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가계대출은 증가세는 크게 확대됐다. 보고서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수요에 개인들의 주신투자자금 수요 등이 더해지면서 주택관련 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올 1~11월 중 가계대출은 93조8000억원이 폭증하며 이미 작년 연간 증가폭(60조7000억원)을 크게 뛰어넘었다.
보고서는 가계대출이 당분간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주택관련 대출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가격은 8월 이후 오름세가 둔화되다가 최근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다시 커졌는데, 이는 전세가격 폭등으로 전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돼 주택가격 오름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국이 관리 타깃으로 삼은 신용대출은 이미 승인된 신용대출 하도가 소진될 때까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부의 고액 신용대출 규제는 증가속도는 점차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상형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최근들어 코로나19 충격이 완화되고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으로 자금유입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 빠르게 증가하는건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대출 연체율이나 가계부채 분포 이런걸 비추어 볼 때 단기적으로 부실화가 현재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금융안정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만큼 효과적인 거시건정성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한은법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로 이번에는 올해 8월부터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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