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관들이 정치중립을 이유로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추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법관들은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했지만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돼 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고 적었다.
이어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이유를 전했다.
추 장관은 법관 대표들이 부결 이유로 든 '정치중립'을 '정치 무관심'과 구분해야 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정치는 편가르기가 아니다"며 "정치는 오히려 편가르기를 시정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며, 포용을 통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것이 목표"라고 정의했다. 또 "(정치는)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가치인 '인권, 정의, 공정, 평등'에 이바지하는 공동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으로, 계층으로, 학벌로, 성별로, 연령으로 '나누는 것', 그것을 정치로 착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의미를 무용하게 만드는 위험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장관은 전날 천주교 성직자 3951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이들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 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까.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편파 수사와 기소로 정의,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로움 없이 종교가 지향하는 사랑과 자비 또한 공허하다는 종교인의 엄숙한 공동선에 대한 동참인 것이지 어느 쪽의 정치 세력에 편드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라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7일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안 3건을 부결한 데 이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 4개까지 부결에 부치며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주된 이유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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