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방역단계 완화시 지급 재개 준비"
"수출물류 해소 위해 긴급선박 5척 추가투입"
"지역주력산업 유망기업 100개 발굴해 육성"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기가 둔화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4조원 이상을 추가 지출해 내수를 부양하기로 했다.
재원은 중앙·지방정부의 이불용 예산을 줄여 충당하기로 했다.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의 경우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방역단계가 완화되면 다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희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6 dlsgur9757@newspim.com |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철저한 방역속에 그간 키워온 적응력을 디딤돌로 하여 회복불씨가 이어갈 수 있도록 '조율된 스퍼트'를 내야할 것"이라며 "기발표 경기‧고용대책 중 속도낼 것은 더 속도내고, 높아진 방역단계에 맞춰 조정이 필요한 것은 상황에 맞게 보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먼저 속도낼 과제로서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로 4조원 이상 추가 지출 추진한다"며 "최근 경기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분야는 12월 수출 물류 애로 해소 위해 긴급선박 5척을 추가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물량을 확보하는 등 수송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소비쿠폰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시 지급 재개토록 준비할 것"이라며 "올해 직접일자리 집행, 취약계층 긴급 생계 구직지원 등을 착실히 집행하는 가운데 내년 예산에 계상된 103만개 직접일자리 집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2021년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 방역, 경기대책 추진, 직접일자리 예산 등이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반드시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방안 등도 논의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지역주력산업을 한국판뉴딜과 연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지역주력산업을 디지털(20개)·그린(19개)·고부가가치화(9개) 3개 분야 총 48개로 개편한다"며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R&D ▲보증·융자 ▲수출·판로 ▲인재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유망기업 100개를 발굴, R&D·사업화 중점 지원을 통해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구 신규 지정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관련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그린 스타트업 타운·중소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뉴딜 관련 기업거점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디지털 신원증명, 세금 등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편리를 제고하고, 닥터앤서 2.0 고도화, 실감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여가‧생활 플랫폼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기업측면에서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내 비대면 전문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ICT R&D 및 AI 바우처 등을 통한 비대면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추진한다"며 "또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비대면 서비스‧제품에 대해 보안취약점 및 안전성을 점검하고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17개소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