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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與 "합당한 조치" vs 野 "법치주의 조종"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9:43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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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총장의 중대한 비위 행위 확인했기 때문, 반성해야"
국민의힘 "법무부, 비법부임을 최종 인증…문대통령 입장 밝혀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 조치한 것에 대해 "합당한 조치"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무법부임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명령했다"며 "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행위를 확인했기 때문"이라며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최 대변인은 이와 함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검찰도 스스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것이 시행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을 울릴 것"이라며 "법무부가 무법부, 비법부임을 최종적으로 인증했다"고 맹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언론사 인사와 만난 것이, 적절치 않은 감찰에 응하지 않은 것이, 대권후보 1위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난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이유라고 한다"며 "어느 곳보다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정치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공인인증서 같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며 "이 지겨운 싸움을 끝내주시기까지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서울고감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어 헌정 사상 최초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총구했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을 그 이유로 들었다.

윤 총장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법적 대응의 뜻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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