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제1법안소위서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
현행 6/7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 2/3로 변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25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제1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의 내용은 현재 6/7로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2/3로 고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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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그동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사실상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야당의 비토권이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는 권한이 아니라고 지적해왔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법안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인 24일, 기자들의 질문에 공수처법 개정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회의는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우리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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