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제일정]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발표…코로나19 확산 속 내용 관심

기사입력 : 2020년11월22일 16:52

최종수정 : 2020년11월22일 16:52

통계청 9월 인구동향…인구 자연감소 이어질지 주목
일자리 연령·산업별 볼 수 있는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질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주 2020년 겨울출 전력수급 대책과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내놓는다.

산업부는 25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과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발표한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늘어나는 난방 이용으로 전력사용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올 겨울 난방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통계청은 이날 9월 인구 동향, 10월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공표한다. 지난 8월까지 출생은 줄어드는데 사망이 늘어나는 자연 감소가 10개월째 이어졌다.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9월에도 자연 감소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26일에는 2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발표한다.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를 연령과 산업별로 나눠볼 수 있는 지표다. 5월에는 고용 상황이 저점에 가까웠던 만큼 어떤 산업, 계층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지 지표에 나타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수출입은행, 코트라와 함께 2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KSP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공유하는 정책 사업이다.

KDI는 2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최정표 KDI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서울 aT센터에서 '2021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를 열고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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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