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닻올린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놓고 PK-TK '한판'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0:29

민주당-PK "즉각 환영...가덕도 동남권 신공항 곧 추진해야"
TK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합의해준 적 없어"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의 대안이었던 김해신공항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을 약속하면서 정치권과 영남지역이 시끄러워지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부산경남(PK)의 가덕도는 같이 동남권 신공항을 이용해야하는 대구경북(TK)지역으로선 찬성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추진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PK민심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란 지적까지 일고 있다.

18일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백지화 이후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영남지역의 분열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1.17 dlsgur9757@newspim.com

검증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는 김해신공항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이 항공법상 진입표면 높이 이상 장애물인 만큼 이를 놔둔 채 공항을 짓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또 향후 항공수요가 늘 것을 고려할 때 주변에 확장할 부지가 없는 김해신공항은 장래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도 지적됐다.

이같은 검증위 결과에 따라 예상대로 영남권 민심은 두쪽으로 갈라졌다. 우선 여당 소속 도지사가 있는 경남에선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검증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환적 화물 기준 세계2위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신항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립을 주장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만약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변경하려면 당연히 영남권 5개 시도민들의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가덕도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이 확정된 만큼 PK-TK의 지역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할 전망이다. 실제 대구·경북에서는 여러차례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를 건의했으나 정부는 한번도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본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초 동남권 신공항을 접은 이명박 정부에서 김해신공항을 꺼내 든 것 자체가 당시 여당의 지지기반이었던 영남권이 분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어디에 신공항이 지어지든 TK와 PK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6년 동남권 신공항 부지 결정을 앞두고 후보지인 가덕도와 밀양을 두고 TK와 PK가 크게 대립한 바 있다. 가덕도는 공항부지로선 합격점을 받았지만 대구경북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바다를 매립해 접근도로 등을 지어야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반면 밀양은 접근성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내륙에 있어 주변 산봉우리 절취문제와 함께 24시간 운항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금 김해신공항과 똑같은 약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가덕도를 신공항 후보지로 밀고 있다.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이른바 '동남권 신공항'은 예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처음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 대선후보 당시 모두 동남권 신공항을 PK지역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당으로선 행정수도 이전 다음으로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공약인 셈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동남권 신공항이란 단어 자체가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것을 의미한다"며 "TK지역에선 동남권 신공항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일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적 노림수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여당의 '푸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증위 발표 이전부터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희망고문을 끝내겠다"며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었으며 지난 17일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발표 직후 "여당 내 전담기구를 꾸리겠다"며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여당의 지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다섯 번째)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왼쪽 여섯 번째)이 5일 오후 1시30분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0.11.05 news2349@newspim.com

또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증 기간 중 검증위에 대해 "철저 검증"을 수차례 지시했다. 이는 검증위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검증위 발표 직후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정세균총리는 곧바로 "동남권 신공항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며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뒷받침했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을 근본적 검토를 요구하며 사실상 백지화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항 주변 산을 절취하는 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확장성이 없어 장래 수요 증가를 대비할 수 없다"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의 수요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분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아울러 야당인 '국민의 힘'도 TK, PK 지역에 따라 분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실제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일제히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TK지역 국회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한 만큼 동남권 신공항은 오랫 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TK-PK가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분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여당에 이익일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 역시 동남권 신공항을 가덕도에 짓는다는 뉘앙스만 풍기면서 확정하지 않고 차기 대선때까지 끌고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