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G 무선국 15만국 기준, 3.2조~3.9조로 차등 부과
과기부 "LTE 주파수 가치는 5G 투자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오는 2021년으로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10㎒폭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이통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무선국 설치와 연계해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5G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이통3사와의 갈등의 핵심이었던 과거 경매대가 적용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롱텀에볼루션(LTE·4G) 주파수 할당에 5G 무선국 투자 연계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현재로써 법적 근거가 없어 이통3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동통신서비스의 5G 전환기 특성을 고려해 5G 투자 시나리오에 따라 대가를 달리 설정하겠다며 이 같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기본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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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TE 주파수의 5G 매출 기여도 [자료=과기정통부] 2020.11.17 nanana@newspim.com |
이에 따르면 5년 기준 4조2000억원에 달하는 기존 할당대가를 5G 도입 영향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 적용해 최종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게 된다. 재할당 대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5G 도입 영향 요인은 ▲LTE도입 ▲광대역화 ▲CA 활성화다.
정부는 재할당 예정인 LTE 주파수 가치를 5G 투자와 연계하는 이유에 대해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G 서비스를 위해서는 5G 음성서비스와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LTE 주파수가 반드시 필요한데 5G 망 구축 없이 LTE 주파수의 의존도와 가치하락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이통3사가 과거 LTE 경매대가를 반영하면 안 되는 이유로 "과거 LTE 주파수의 가치와 현재 LTE 주파수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5년 기준 재할당 대가는 경매 참조가격인 약 4조4000억원에서 출발해 5G 투자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 최종적으로 3조2000억원 규모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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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주파수 재할당 대가 투자 옵션 [자료=과기정통부] 2020.11.17 nanana@newspim.com |
과기정통부는 15만국 이상의 5G 무선국을 설치한 경우를 A, 12만국 이상~15만국 미만인 경우를 B, 9만국 이상~12만국 미만인 경우를 C, 6만국 이상~9만국 미만인 경우를 D로 등급화해 순차적으로 3조2000억원~3조9000억원 수준의 재할당 대가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선국 수는 오는 2022년말까지 이통3사가 구축하는 각사의 무선국 구축 현황을 반영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이기 떄문에 기존 할당대가인 경매가격을 참조하되, 5G 도입영향에 따른 가치하락 요인을 반영한 옵션가격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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