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책임을 국민 탓으로 돌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전 세계에도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부동산시장을 감독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집값 급등, 전세대란 등의 원인을 시장 참여자의 불법거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실패를 시장의 실패로 뒤집어씌우기를 해선 안 된다"며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8%가 지금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불법거래를 잡으면 시장이 정상화 될 것처럼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어 "불법거래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하고 검경이 수사하면 될 일"이라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개인의 금융정보와 과세정보를 조회하겠다고 한다. 이는 부동산거래 자체를 잠재적 범죄로 보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국민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다. 국민은 국세청도 수사기관도 아닌 또 다른 기관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마구잡이로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의 무능을 경제사찰로 틀어막겠다는 통제만능, 관치만능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