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대] B·I·D·E·N 대한상의, 한국 영향 5대 키워드 제시

기사입력 : 2020년11월08일 13:12

최종수정 : 2020년11월08일 13:21

대한상의,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로별로 분석
"통상·유가·환율·산업, 대북정책 등에 영향"
"배터리·신재생에너지 성장 기회 열릴 듯"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B·I·D·E·N. '통상분야 미국 동맹국 연대 요구(Bond with Allies)', '유가 상승(Increase in Oil prices)', '달러화 가치 하락(Dollar decline)', '친환경산업 성장(Eco-friendly Growth)', '대북전략 변화(North Korea Policy Change)'.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산업계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정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韓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대한상의] 2020.11.08 sjh@newspim.com

◆ 통상 불확실성 감소 기대하지만...중국 압박 계속될 듯

상의는 무역 의존도가 큰 한국경제 특성상 산업계의 촉각이 바이든의 통상정책에 쏠려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통상마찰의 불확실성이 줄면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유무역 기조가 즉시 되살아나지는 않더라도 국제통상 질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마련되면 국내 수출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통상전략으로 '중국 압박'과 '다자협상'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했다.

정혁 대한상의 자문위원(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은 인권·전략적 포용(engagement) 외교로 회귀하고, 동맹과 연대해 중국을 정치·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혁 위원은 "이에 따라 대중(對中)무역 비중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무역다변화의 필요성이 더 시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록 자유무역 기조가 예전처럼 살아나지 않더라도 국제무역 질서에 돌발변수가 발생할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국제무역이 전반적으로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형곤 대한상의 자문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역시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양자협상 전략을 벗어나 다자체제로의 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형곤 자문위원은 "그 일환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재추진할 경우 한국도 동참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기존 CPTPP 회원국인 일본과의 협상이 걸림돌이 될 것이고, 타결 이후에는 대일(對日)관세 인하로 인한 무역적자 심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환경·노동 이슈를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 기조에 따라 해당 이슈들이 무역협상에 명문화되면 국내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윌밍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인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11.07

◆ 유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유가 민감 업종 사전 대응 필요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예의주시와 선제 대응도 주문했다.

송의영 대한상의 자문위원(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은 "바이든이 셰일오일 개발 규제와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를 공약한 만큼 원유 공급이 줄어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송의영 자문위원은 "미국-이란 간 핵협상 재개에 따른 원유 공급 증가, 탄소 중립 프로젝트의 본격 이행 등이 이뤄질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유가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소영 대한상의 자문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유가 상승에 따라 업종별 명암이 갈릴 수 있어 호재·악재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선 확보와 저효율 설비 교체 등 기업별 사전 대응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유가 상승 수혜국의 경제력과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경제외교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달러 유동성에 환율 하락 가능성...수출 가격경쟁력 위협

달러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바이든이 공약한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내 달러공급이 더 늘게 되고, 대중(對中) 관세 인상 가능성도 낮아짐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위안화를 포함한 아시아·신흥국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9월 3일 달러당 1190원을 기록하던 원/달러 환율은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두 달 사이 60원 넘게 하락해 1130원 밑으로 떨어졌다.

신현한 대한상의 자문위원(연세대 경영대학 교수)은 "원/달러 환율 하락은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내년 경영전략과 수출·조달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디자인·품질 향상,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비가격경쟁력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美 청정에너지 투자 계획에 관련 업계 수혜...기후변화 조기 대응 필요

바이든 정부가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를 풀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종호 대한상의 자문위원(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은 "에너지, 환경 부문에서 미국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기업의 사업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태양광, 풍력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들 업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산업계의 발빠른 대응도 주문했다. 홍종호 자문위원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글로벌 뉴노멀이 되고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세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환경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해왔다.

◆ 대북정책 변화 예상...북한 불만 나올 수도

상의는 미국이 대북정책에 전면적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양문수 대한상의 자문위원(북한대학원대 교수)은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Top-down)' 방식의 직접협상보다는 실무차원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한 후 정상 간에 최종합의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연 대한상의 자문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대북정책 라인 구성과 협상 개시 준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북한과의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수 있다"며 "이는 김정은이 원하는 협상의 시기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상 지연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도발로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정철 대한상의 자문위원(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미국이 새 정책 관료를 임명하고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하는 내년 7월까지의 '선의의 무시' 기간에 나타날 정책 공백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정철 자문위원은 "이는 한국 금융·외환시장 불안,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국정부가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선제적인 평화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태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바이든 당선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감소와 글로벌 교역량 증가 전망은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경제에 기회요인인 것은 맞지만, 유가와 환율의 향방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정책기조 변화 및 거시·금융지표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이에 맞는 대응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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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